미세먼지 문제 대책 수립 촉구

|도시환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효경)는 제315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연인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척이 지지부진하기에 총체적으로 정책 재설계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미세먼지 측정소 위치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 재점검하고 미세먼지 성분분석기를 조기 구매해 미세먼지 문제에 관해 올바른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환경국에서는 가평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준공에 차질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공단사업소에서는 유해물질 배출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고 도시주택실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 시행 관련 감정평가법인 선정에 중소법인 참여 확대,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과 연계한 전신주 지중화사업·간판정비사업 등으로 사업 시행 효과 제고, 공동주택 층간 소음 분쟁 위원회에 층간 소음 관리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수자원본부에서는 시·군간 누수율을 고려해 시급한 순서대로 상수도개량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팔당호 및 안산 건건천 등의 수질 개선 효과가 없다며 대안을 촉구했다.
한편 위원회는 가평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연인산도립공원, 성남 단대동 정비사업 현장, 용인 레스피아 등을 직접 방문해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