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유사·중복 업무 조정 필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남경순)는 제315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산하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시군별 맞춤형 서민경제 지원 활성화 대책, 연구과제 선정 시 공정성 등을 강조하고 재정 건전성 향상 등을 당부했다.
또한 기술닥터 사업 등 기업에 지원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주문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결합한 상품을 개발해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종합감사에서는 TF팀을 구성해 산하기관 유사·중복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창업 지원을 받고 실제 창업은 이뤄지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창업을 무작정 지원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10월 27일 경기통상사무소(GBC)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2017년까지 대륙별 주요 거점 지역에 GBC 신설 ▲‘경기도 주식회사’ 연계 시스템 구축 및 경기도 대표처로서의 기능 강화 ▲성과 극대화를 위한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 등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또한 10월 31일에는 경기도의회 친환경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포럼의 정책연구용역인 ‘경기도 친환경 화장품 산업 육성 전략’ 착수보고회를 갖고 친환경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연구 내용에 담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