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횡포 해결 위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 필요

5분 자유발언_고윤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산 4)

대기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골목상권까지 침투해 기존 개인 슈퍼마켓 자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 점포를 운영하는 임차인들을 보호하려면 현재 가능한 방법은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뿐입니다. 현행 5년인 계약갱신요구권을 개인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으로 보장해 주는 법의 개정이 절실합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에서 심의 중인 의안, 청원 및 시정 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입니다. 5분 자유발언 전문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