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 입법활동입니다

In 의회에서, 현장속으로

|제323회 임시회 개회사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 시대를 열어 가는 경기도의회 의장 정기열입니다.

10월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비롯해 개천절, 한글날 등 의미 있는 날로 채워져 시작부터 9일간의 긴 연휴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45년 전에 제정된 문화의 달을 맞이해 경기도 전역에서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후반기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시대적 가치 중 하나인 문화예술을 통해 도민의 삶터에 문화예술의 행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문화예술의 풍요로움 속에 지방의회에도 뜻깊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언론보도를 보니 우리나라 지방자치 부활 26년 만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자치법규 수가 10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치법규 10만 34건 중에서 가장 많은 조례를 보유한 광역의회는 바로 경기도의회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의회는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이 9대 들어서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의원조례 건수가 지난 8대 4년 동안 543건에서 9대 현재까지 987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 입법활동입니다. 즉, 자치법규 제정입니다.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자치법규는 주민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기능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꾸준히 성장해 온 성과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전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기도의회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분권형 국가로의 개헌을 기필코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전국 최대의 광역정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의 토대가 될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했고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의 핵심과제와 실천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 자치권 확보에 의회사무처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 개선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기 위해 오늘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 토론회도 열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임원진과 함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을 차례로 면담하면서 여러 가지 요청과 건의를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에게는 문재인 정부의 내년 지방선거 개헌 때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꿔 줄 것과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확대와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의 보장내용을 담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장관에게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시·도의회 보좌관제 도입, 전문지원조직 신설,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의 후원회 결성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과 정무직 부단체장과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을 건의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최근 우리 경기도는 청년정책에 이어 버스준공영제 정책에 대해 여론이 분분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민생연정에 담긴 핵심과제이며 당의 입장을 떠나 오직 도민만 바라보는 관점으로 토론과 숙의과정을 거쳐야 바람직한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제가 독일 연정토론회에 참석했을 때 요한네스 플루크 전 사민당 연방의회의원은 연정 파트너였던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메르켈 총리의 국민 지지는 올라가고 오히려 자신이 속한 당은 어려워졌다는 표현을 하면서도 불만보다는 독일 국민 모두를 위해서 상대방의 정책과 생각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펠만 독일 연방의회의원은 연정의 행태는 유권자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건설적인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 청년정책에 이어 버스준공영제정책도 잘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베트남 출장을 갔다가 어제 돌아왔습니다. 베트남 하남성 인민의회를 방문해서 친선 MOU를 맺고 왔습니다. 응헤안성 인민의회에 이은 베트남의 두 번째 교류협력 지역입니다. 올해는 한·베 수교 2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며 베트남은 풍부한 노동력과 고도성장을 자랑합니다. 지난해 경기통상사무소(GBC) 개소 후 경기도 중소기업에 큰 기회와 희망의 땅이 되고 있어서 더욱 뜻깊은 MOU 체결이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9대 들어서 현장 중심의 의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국가 간의 교류보다 지방정부 간의 교류가 더욱 빈번해지고 돈독해지는 지구촌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이 꿈꾸고 희망하는 세계인과의 교류와 협력에 앞으로도 의회가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더욱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는 정례회의가 열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추구하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면서 올해도 법정기한이 잘 지켜지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경기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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