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제315회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추경예산과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조례안 등 안건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질문을 통해서 도민의 세금이 계획대로 잘 쓰였는지, 원칙과 상식에 맞게 집행됐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발전적 대안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는 올해 15건이 접수돼 심사 중입니다. 참여와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뜻깊은 제도이며, 지난해 일부 성과도 있었던 만큼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
랍니다.
또한 경기도는 한해 36조 원의 예산을 운영하는 전국 최대 광역지방정부입니다. 경기도가 대한민국 정치사에 없는 연정을 하고 있는 만큼 합의된 연정사업들이 민생연정의 뜻에 맞게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연정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승남 의원, 한길룡 의원, 양근서 의원, 김달수 의원님께 축하 인
사를 드리며 288개 연정사업을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사흘 전은 지방자치의 날이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에 참석하면서 저는 다시금 경기도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재확인했습니다. 경기도의회 9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지방자치시대를 넘어 지방정부 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자치와 분권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중앙에 권력이집중됐을 때 그 어떤 폐해가 생기는지 최순실 게이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자는 백성의 믿음 없이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며 ‘무신불립(無信不立)’을강조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도민들이 우리 경기도를 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국정 상황을 보면서 지방자치와 분권 확립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은 바로 지방자치에 있고 지방정부시대가 대한민국의 희망임을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지방정부시대로 가야 하는 필연성은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수원터미널 인근에서 강도 2.3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이제 경기도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재해 현장에서도 중앙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지방정부는 도민에게 긴급 문자조차 보낼 권한이 없음을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지방정부로서 이러한 불합리한 법과 규제를 풀고 지방정부 간 연대에 힘을 쏟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권한은 지방정부에 위임해 지휘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다시 확립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체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관계 기관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차원보다 완벽한 재난재해 대책 마련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재해는 예방이 최선이고 구조 계획이나 장비 투입 시뮬레이션이 항상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사상 초유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정국이 어수선하고 사회가 불안정합니다. 이렇게 어수선하고 불안정한 이유는 공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신뢰가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는 정치에 대해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군대를 충분히 하고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한다면 군대와 식량을 차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믿음이 없이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며 ‘무신불립(無信不立)’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도민들이 우리 경기도를 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경기도를 믿고 희망을 꿈꾸십시오. 경기도의회는 저와 126명의 도의원이 함께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자세로 난국을 헤쳐 나가며 도민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