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_방성환 의원 (새누리당, 성남 5)
Q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누리과정 어린이집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곳은 전북과 광주 그리고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지금은 많은 노력을 한 덕분에 어느 정도 재원도 확보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편성하는 게 교육청의 편성 의무를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A 이재정 교육감 : 이 부분은 법률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이 법률에 관한 문제를 교육부나 기재부 및 국회에 수없이 제안하고 요청해 왔으며, 지금으로써는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의 원칙상 전액은 물론 일부도 편성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도정질문은 도정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도의원들은 도정현안에 대해 묻고,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답변을 합니다. 간혹 날선 질문에 분위기가 냉랭해질 때도 있지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꼼꼼하고 성실한 준비로 도정의 면면을 챙기는 의원들의 노력을 만나 보세요.
도의원들은 도정현안에 대해 묻고,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답변을 합니다. 간혹 날선 질문에 분위기가 냉랭해질 때도 있지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꼼꼼하고 성실한 준비로 도정의 면면을 챙기는 의원들의 노력을 만나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