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만나는 주민의, 주민에, 주민을 위한
전국지방선거의 역사를 말하다
지난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전국 곳곳에서 실시됐다.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선거인 수를 자랑하는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로서 그 존재감을 유감없이 드러냈던 경기도를 필두로,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전국동시지방선거가치러졌다. 이번 전국지방선거를 통해 총 142명의 도의원이 선출됐다. 6·13지방선거를 맞아 전국지방선거의 역사를 살펴봤다.
경기도, 그 강력한 존재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 이후에 제정된「1949년 지방자치법」을 통해 구체화됐다. 당시만 해도 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으며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이 선출하고 시·읍·면·장은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은 곧바로 시행되지 못했다. 1952년 4월에 이르러서야 시·읍·면의회 의원선거가 치러지고 그 다음 달에 경기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채 전국 7개 도, 360개 선거구에서 최초로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됐다.
그로부터 70여 년 뒤인 올해 6월 13일 제10대 경기도의회를 구성한 지금, 경기도는 지방자치시대에서 강한 존재감과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경기지역 유권자수는 총 1,053만 3,027명으로 전국 4,290만 7,715명의 대비 무려 24.5%를 차지한다. 선거인 수가 1,000만 명을 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하다. 특히 신도시 건설, 서울 인구 이탈, 지방 인구 유입 등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그 위상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사진으로 시대를 보다
｜지방자치제의 태동, 그러나
1956년 제2차 시·읍·면의회의원선거 및 시·도의회의원 선거 그리고 초대 경기도의회 구성
대한민국정부 출범 이후 지방선거는 6·25전쟁의 발발로 연기됐다. 이후 1952년에 처음 시·읍·면의회의원선거와 도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됐다. 이어 1956년 8월 8일 두 번째 시·읍·면 의회의원선거와 함께 최초로 시장 선거가 치러졌다. 8월 13일에는 지방 시·도의회의원선거가 시행됐는데 초대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는 연천·옹진 등 2개 군이 빠진 채 도내 2개 시와 17개 군에서 치러졌으며 총 45명의 의원이 선출됐다.
｜군사정부에 의해 맥박이 멈추다
제2대 경기도의회 구성
1960년은 숨가쁘게 선거가 치러진 해였다. 4·19혁명 이후 헌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법>이 새로이 제정·공포되면서 시·도의회의원 선거, 시·읍·면의회의원 선거, 시·읍·면장 선거, 시·도지사 선거가 연이어 실시된 것이다. 제2대 경기도의회 는 1960년 12월 22일에 문을 열었으며 5개 위원회와 1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되면서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듬해 5월 16일 군사정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면서 5개월도 못 가 문을 닫은 비운의 의회였다.
｜다시 부활한 지방자치제도
30년만에 치러진 시·도의원 선거
지방자치제는 1987년 대통령 선거 때 논의가 시작됐다. 그리고 1990년 국회는 지방자치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30년간 잠자고 있던 지방자치제를 부활시켰다. 1991년에 치러진 선거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각종 캠페인과 토론회 등을 통해 공명선거를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고 시·도의회 의원 선거는 구·시·군의회 선거를 치르고 난 뒤에 실시됐다. 주민투표로 30년 만에 선출된 제3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같은 해 7월 8일에 의원활동을 시작했다.
｜비로소 완전한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95년은 우리나라 선거사상 처음으로 시·도지사 및 구·시·군의장 선거, 시·도의회의원 및 구·시·군의회의원 선거 등 4개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된 해였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선거 때마다 각각 적용해 오던 선거법을 통합해 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치러진 최초의 전국단위 선거이기도 했다. 제4대 경기도의회 는 제93회 임시회 개회일인 1995년 7월 14일 13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교황식투표 (후보자없이 지지자 이름을 써넣은 방식)를 통해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변화하라, 더 작게, 더 깨끗하게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98년, 두 번째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열렸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뒤 3개월이 지나 열린 이 선거는 저비용 선거를 지향, 명함형 소형인쇄물과 현수막 폐지, 홍보인쇄물 제한 등 여러 가지 규제와 함께 강화된 기탁반환요건 등이 눈에 띄는 선거였다. 제5대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역구 88명과 비례대표 9명으로 지난 제4대 의회 136명보다 39명이 줄어든 97명이 당선됐는데, 이는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수와 정수가 축소된 결과였다.
｜새로운 만남의 시작, 지방자치제 속의 여성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됐다. 이 선거는 광역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에게 각각 1표씩 투표하는 1인 2표제가 도입됐고,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에서 후보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투표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해 전국규모 선거사상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역구 94명과 비례대표 10명으로 지난 제5대 의회보다 7명이 늘어났다.
｜만19세 유권자, 매니페스토 운동의 출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최초로 6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졌으며 성인 연령에 대한 민법개정에 맞춰 선거연령이 만 19세로 하향 조정됐다. 선거와 관련한 일정, 예산방침, 실천방안 등 구체적 방안을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공약을 시민이 점검하는 매니페스토(manifesto) 운동이 처음 등장한 시기다. 제7대 경기도의회 의원은 총 119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는데,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난 의회와는 달리 유급제로 활동했다.
｜백년지대계 교육도 이제는 유권자 손에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한국 역사상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와 교육감·교육의원을 뽑는 교육선거 등 8개 선거를 동시에 실시했다. 이 선거에서는 자격을 갖춘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졌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후보자 의무추천제가 도입됐다. 제8대 경기도의회 는 지역구 112명, 비례대표 12명 등 지난 제7대 의원보다 12명이 늘어난 131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다시 만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세월호 사건 여파로 애도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으며 안전과 관련된 공약이 주된 이슈였다. 전국 단위 선거사상 최초로 사전투표제가 실시됐으며 사전투표율은 11.49%에 달했다. 선거 결과 제6회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6.8%에 달했다. 이는 1995년 처음으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이었으며, 여기에는 사전투표제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 128명이 선출됐다.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기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