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경기도의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

In 의정 소식통(通),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는 11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기관 및 실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7기 첫 행정사무감사로 기존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민선 7기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제안도 쏟아졌다. 각 상임위별로 쟁점 내용을 정리하고 관심을 끌었던 내용을 살펴봤다.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진용복)는 도의회사무처의 의정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및 홍보지원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정윤경 위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역상담소 민원상담시 지역구 의원에 대한 보고체계 신설과 의정활동 지하철 영상 홍보의 확충을 요청했다. 황대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발맞춰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는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장기 미구성,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기준, 감사실 정치 중립성, 지역균형발전 사업 부실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김강식 위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은 캠프그리브스 활용사업에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채철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내년 전면 폐지될 예정인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조광주)는 근로환경 개선 사업, 저조한 노사민정협의회실적, 노란우산공제 가입 활성화, 평택현덕지구 개발사업, 청년지원사업, 장애인 일자리 창출 미흡 등을 지적했다. 김중식 위원(더불어민주당, 용인7)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심민자 위원(더불어민주당, 김포1)은 경기서북부 기업지원센터와 관련해 적극적인 사업 수행을 요구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박근철)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과 행정을 다루면서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와 고양 저유소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이동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고시원에 화재경보기를 설치하겠다’는 도의 계획에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대책을 제안했다. 서현옥 위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은 노후 완강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달수)는 도민 삶의 질을 중심으로 경기천년 사업의 성과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개발, 체육 복지, 기금운용 건전성 확보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김봉균 위원(더불어민주당, 수원5)은 장애인체육을 위해 필요한 특장차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경기도문화의전당 주차장의 안전대책을 요구했다. 최만식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특혜를 막아 도민 복리 증진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농정해양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박윤영)는 도내 농·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비롯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지적을 내놓았다. 또한 친환경급식, 반려동물테마파크, 휴양림 사업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성수석 위원(더불어민주당, 이천1)은 친환경 급식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했고 남종섭 위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친환경학교급식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감독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 구조적 문제를 꼬집었다.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희시)는 촘촘한 시선으로 경기도의 사회안전망을 점검했다. 특히 북부권역외상센터, 응급헬기, 보건환경연구원 신축청사, 경기도의료원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최종현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장애인취업박람회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강구를 제안했다. 김영해 위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경기도의료원의 의료서비스 할인이 직원에 집중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조재훈)는 건설본부 부지 대리매입 의혹과 공항버스면허 전환 등 굵직한 사안부터 어린이보호구역, 포트홀 등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이끌어내며 주목을 받았다. 김명원 위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을 발주자 책임으로 둘 것을 제안했다. 권재형 위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초등학교 보도설치시 지역을 고려한 균형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도시환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재만)는 빈집·소규모주택정비사업, 건설원가 공개, 아스콘 제조시설, 누수로 인한 상수도 낭비 등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뤘다. 박성훈 위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경기도시공사가 금싸라기 땅을 헐값에 매각해 공사에는 손해를, 매입 기업에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태형 위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미흡한 점이 있다며 도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당부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위원장 박옥분)는 보육 환경의 문제점과 교사들의 처우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손희정 위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활용 관련 위법성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사업 관련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민간어린이집 중심의 특별점검 실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승희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여성위생용품 지급과 관련해 ‘현물지급’ 방식의 문제점 등을 제기했다.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교육위원회를 제1교육위원회(위원장 천영미)와 제2교육위원회(위원장 조광희)로 전문화 및 세분화시켰다. 두 교육위원회에서는 도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감사하면서 사립유치원 문제부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문제, 시민감사관의 일탈,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고용문제, 학교시설물 개방, 성폭력 미투 및 비리 교원 징계 등 문제를 다뤘다.

 

제1교육위원회

이진 위원(더불어민주당, 파주4)은 학교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파악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교육의 시기와 내용을 점검하고 교육내용의 범주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균 위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경기 꿈의 대학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강좌의 질에 따라 증대 및 폐강하는 등 경기 꿈의 대학에 대한 근본적인 질적 제고를 주문했다.

 

제2교육위원회

최세명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8)은 학교육지원청에서 학생미혼모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교육의 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적 매뉴얼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 유근식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혁신학교와 관련해 학생 및 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혁신학교가 전체 학교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예산안과 2018년 2차 추가경정안 예산 심의에 돌입했다. 2019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경기도지사가 민선 7기에 들어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관한 예산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은주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경기도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 24조 3,604억 원은 사상 최대 규모”라며 “경기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거나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1월 2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를 거쳐,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예결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집중적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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