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활동 돌입

In 의정소식, 의회속으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8월 18일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에 김유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 부위원장에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을 각각 선출됐다. 김유임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해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헌법개정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헌법개정안 제1조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헌법, 국민이 진정으로 주인 되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분권위원회는 9월 정책토론회, 10월 도민 의견 수렴, 소위원회 활동 결과 토론 및 개헌안 도출, 11월 개헌 최종안 의결, 12월 개헌건의안 반영을 위한 대외 활동, 2018년 1월 도민 대상 홍보 및 교육, 2월~6월 지방분권 정책 발굴 및 제안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의 실질적 권한 배분과 주민의 참여가 잘 이뤄지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시대적 요청인 만큼, 경기도의회가 주도하는 지방분권위원회의 활동과 그 결과물은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개헌활동에 크나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방분권위원회는 도의원 10명, 외부 전문가 8명, 당연직 3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고, 활동기간은 2017년 8월 부터 2018년 6월까지이다. 위원으로 위촉된 도의원은 김유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 김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안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 양근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 명상욱 의원(자유한국당, 안양1), 방성환 의원(자유한국당, 성남5), 지미연 의원(자유한국당, 용인8), 김지환 의원(국민의당, 성남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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