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017년 상반기에도 바쁘게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현장과 의회를 오가며 도민의 행복을 챙기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128명의 발자취를 모았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김승남 간사
바른정당 · 양평 1
상수원관리지역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생활편의 지원에 기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에 체결된 ‘경기도 민생연합 합의문’에 포함 된 인구정책조정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기능을 신설하기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에 체결된 ‘경기도 민생연합 합의문’에 포함 된 인구정책조정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기능을 신설하기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경기 동부 지역 종합발전계획 수정 촉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동부 지역 종합발전계획에서 양평의 발전 방향을 문화·관광·농업으로 한정하는 것은 양평 주민의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고령화되어 가는 양평의 지역 특성과도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양평 현안과 연계한 구체적 미래상 제시를 촉구했다.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신복천과 연수천 개수사업에 각각 10억 원과 20억 원, 강하면 전수∼운심리 도로 확장 공사에 20억 원, 양평소방서 청사 증축예산 8억 2천만 원을 확보해 양평군 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신복천과 연수천 개수사업에 각각 10억 원과 20억 원, 강하면 전수∼운심리 도로 확장 공사에 20억 원, 양평소방서 청사 증축예산 8억 2천만 원을 확보해 양평군 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하도급 업체 적정단가 보장 필요성 지적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용절감만 강조하는 계약심사제도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설계에서 입찰, 낙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 비용의 85% 정도 수준에서 공사금액이 결정되어 하도급업체의 자재가격 조정이나 노동력 착취, 이에 따른 부실공사에서 오는 손해를 강조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적정단가를 책정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용절감만 강조하는 계약심사제도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설계에서 입찰, 낙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 비용의 85% 정도 수준에서 공사금액이 결정되어 하도급업체의 자재가격 조정이나 노동력 착취, 이에 따른 부실공사에서 오는 손해를 강조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적정단가를 책정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