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기술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남경순)에서 처리한 주요 안건을 보면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장년 재도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은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에서 규정한 중장년의 정의가 모호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장년 재도약을 위한 지원사업 중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관련 홍보사업을 지원사업 내용에 반영했다.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상권 활성화 지역에 대한 임대차 관계 실태조사, 임대료 인상을 일정범위 내로 유도하는 등 임대료 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경기도 상생협력 상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보유재산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임대차관계를 혁신하고자 했다.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경우, 전년도에 집행률이 낮거나 이월 혹은 전용·불용된 예산에 대해 지적하고 특별회계 편성에 더욱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으며, 2018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과학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등 중장기적 연구개발 과제들은 현실화와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서진웅 의원 대표발의)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임차인들이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상권 활성화 지역에 대한 임대차 관계 실태조사, 임대료 인상을 일정범위 내로 유도하는 등 임대료 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경기도 상생협력 상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보유재산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임대차관계를 혁신하고자 했다.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경우, 전년도에 집행률이 낮거나 이월 혹은 전용·불용된 예산에 대해 지적하고 특별회계 편성에 더욱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으며, 2018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과학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등 중장기적 연구개발 과제들은 현실화와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