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임병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5월 30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인영상정보 유출의 문제와 제도적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임병택 의원의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제도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병택 의원이 마련한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관리계획, 실태조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및 도민 교육, 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 또는 안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배수문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과천)은 ‘과천시 CCTV 설치 밀 운영 관리 조례’ 제정에 참여한 경험을 설명하며 “CCTV 설치를 통한 방범 및 범죄예방 등의 효과와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필요성 양쪽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고, 도가 시·군의 CCTV 활용에 대해 통제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임병택 의원이 마련한 ‘경기도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관리계획, 실태조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및 도민 교육, 법령 위반 시 시정명령 또는 안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배수문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과천)은 ‘과천시 CCTV 설치 밀 운영 관리 조례’ 제정에 참여한 경험을 설명하며 “CCTV 설치를 통한 방범 및 범죄예방 등의 효과와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필요성 양쪽을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고, 도가 시·군의 CCTV 활용에 대해 통제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