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도 개선, 과학적 관리에 답 있다!
요즘 마스크를 한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이들도 늘고 있다. 미세먼지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연일 언론 매체에서 미세먼지가 이슈화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을 비롯해 누구 하나 또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 정말 해법이 없는 걸까?
글 김순태(아주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미세먼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병이 걸렸을 때, 어디가 아픈지부터 진단한다. 그리고 이에 맞는 처방이나 시술을 통해 치료하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 당면한 미세먼지 문제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중대한 문제라면, 치료에 앞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즉 확실한 원인 규명이 우선시돼야 한다. 결국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 기반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이를 현실에 반영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미세먼지의 발생부터 이동, 소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미래의 미세먼지 농도까지 예측 가능하다. 이는 자동차·사업장 등에 대한 배출 규제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손실 및 불편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저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 수립의 기반이 된다.
그렇다면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의 과학적 이해는 어느 정도일까?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자면, 우리의 과학적 이해 정도는 겨우 낙제점을 면한 정도라 본다. 이렇게 박한 점수를 주는 이유는 첫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이 불과 3년여 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때에서야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불거지기 시작했으며, 농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모색됐다. 이는 준비과정에서부터 과학적 근거자료 확보를 위한 관측 및 배출량 자료의 준비가 미흡했음을 시사한다.
둘째, 지난 2015년에 설정된 초미세먼지 농도는 3년 만인 2018년 3월 개정됐다. 불과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선진국 수준과 같은 목표 설정을 위해 대기환경기준을 변경했다는 것은 최초 설정 기준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부터 미세먼지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을 방증한다. 또한 대기환경 정책 수립에 대한 혼란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셋째, 미세먼지 현상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기초자료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미세먼지는 무기성 이온, 탄소 성분, 중금속, 토양 및 해염입자, 지각성분 등 다양한 성분들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일부는 오염원에서 직접 배출되나, 많은 부분이 대기 중에 존재하는 전구물질들의 물리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2차 미세먼지다. 2016년 한·미 공동 대기질 관측실험 연구에서도 늦은 봄철 국내 초미세먼지의 75%가량을 2차 미세먼지로 추정한 바 있다. 따라서 농도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1차 미세먼지 위주의 배출 관리’ 프레임으로부터 ‘1차 및 2차 미세먼지 농도 관리’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2차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재료가 되는 전구물질로는 대표적으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암모니아 등이 있다. 시·도단위로 배출량을 살펴보면, 경기도 지역의 경우 질소산화물·암모니아 배출량이 가장 많으며 인접한 충남지역에서는 황산화물 배출량이 가장 많다.
대체적으로 발생량은 적으나 배출밀도가 매우 높다. 경기도 지역의 경우 서쪽으로는 바다, 동쪽으로는 산맥을 끼고있어 다양한 풍계가 형성되며, 인접 지자체에서 대기 중 오염물질의 유입이 잦다.
즉 경기도와 인접한 지자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들이 서로 반응하여 미세먼지가 생성될 수 있는 환경이다. 따라서 경기도 지역의 자구적인 노력과 함께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배출량 저감이 이뤄질 때 비로소 효과적인 미세먼지 농도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경기도에서 빈번히 발생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이와같이 경기도 자체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 및 국외로부터의 장거리 이동 등 복합적인 영향에 의한 것으로, 경기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해서는 기여도 산정을 통한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일부 산업지역에 집중되는 문제를 보완하고, 중국의 배출량 변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입력되는 배출량 자료에 대한 최신화가 검토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