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 정권 교체로 새로운 경기도, 대한민국 열 것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더불어민주당

먼저 나라를 바로 세우게 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국민도 이룩하지 못한 평화적 이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시민 혁명을 이룩해 냈습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주권자 국민이 되살려 놓은 희망의 불씨가 미래를 환히 밝히는 더 큰 횃불로 타오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선언하고 다짐합니다.

최호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 광명3

적폐와 비정상을 걷어내야 할 때
적폐청산,정권교체로 새로운 경기도, 대한민국을 열어야 합니다. 첫째, 지난 이명박·박근혜 집권 9년동안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기회와 자리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진의 페달을 계속 밟기 위해서는 먼저 무너진 균형을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둘째, 외교·안보 상황 또한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도입한다던 사드가 동북아 일대에 사드 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위안부 소녀상에 항의하여 본국으로 소환한 주한대사를 두 달이 넘도록 복귀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은 사상 최대의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긴장완화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 무한 대립과 충돌 끝에 전쟁 불사를 외칠 것인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르는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셋째, 이 모든 어려움과 혼란은 결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 한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곧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일의 헌법적 가치로 삼고있는 나라입니다. 경제의 양극화, 외교 안보의 실패,민주주의의 위기 등 바야흐로 대한민국호에 삼각 쓰나미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은 우연과 불운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적폐가 터져 나오고 있는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적폐와 비정상을 걷어내야 합니다.지금 당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때마침 불의한 정권에 대한 파면선고에 이어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시작됩니다. 정권교체를 통해 지난 9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
자치와 분권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여야 합니다. 촛불민심의 명령은 구체제의 청산입니다. 개발독재의 유 산인 제왕적 대통령제, 중앙집권체제, 재벌지배체제를 끝내야 합니다. 삼권분립, 지방분권, 직접민주주의, 경제민주화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합니다.
2017년 대선이 끝나면 지방분권형 국가로 개헌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방정부에게 권한과 자원을 대폭 이양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고 통일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이, 도민이, 시민이 자신의 삶터에서 당당하게 우뚝 설 수 있고 민주주의가 꽃피는,자치와 분권이 살아있는 지방분권국가가 새로운 대한민국 이어야 합니다.
심각한 도정 공백으로 민생연정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심각한 행정무능과 이해할 수 없는 인사전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심원인은 남경필 지사가 대선 경쟁에 참여하여 발생하게 된 도정 공백에 있습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사의 대선 경선출마로 인한 도정공백을 방지하고자 도정공백방지협의체를 제안하였고 민생도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사의 대선 행보와 무관하게 경기연정을 이끌어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 한계에 왔습니다.남지사와도 집행부의 엄중한 반성과 성찰을 촉구합니다. 남지사가 완벽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은 연정 파기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을 최후 통첩하는 바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등 민생 위한 실천약속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당의 가치와 민생을 위한 정책사업을 꾸준히 실천할 것입니다.
우선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총괄지원 TF팀을 만들어 기업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중심이 되고, 소외받는 1인 가구 주거 지원과 노후도심 재생을 위해 도심 노후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공급하는 경기도형 소규모 주상복합형 사회주택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 행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조사담당관을 설치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다양한 직능단체간담회 등을 통해 경기도의 민생을 챙겨나가는 실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민생실천위원회는 소외받는 을(乙)들을 살리는 자치법규를 추진하는 등 사회 전 반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중국발 사드 보복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거셉니다. 도 기획조정실과 경제실을 중심으로 사드경제 대응 TF팀 구성을 제안하며 피해 최소화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 니다.
이재정 교육감과 경기교육 가족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학생 중심의 학교,학생 중심의 교육,학생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고교 야간자율 학습과 석식 제공이 강제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야간 자율학습은 구시대 교육정책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석식 등의 문제에 관하여 교육감의 일관된 교육행정을 실천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국정교과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역사는 국정일 수 없습니다. 전국 48개 역사학회와 전국 중·고등 학교 역사교사들이 모두 반대하고 그 어느 학교도 자발적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당장 철회되고 파기되어야 합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민생 안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올해는 6월 항쟁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IMF 환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다시 대한민국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라는 정치적 격변과 유례없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30년 전 가혹한 군부독재의 사슬을 끊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한 위대한 국민입니다. 이제 정권 교체를 통해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경기도를 함께 건설해 갑시다. 지방분권국가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고 도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정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세력이 더 준비되고 단결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도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