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바로 알기]

지방의회의 의의와 기능

지방의회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원칙적으로 주민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해서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입법 기능과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하면서 권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으나 오늘날 지방의회는 정부 기능의 양적 확대 · 강화, 질적 전문화 · 기술화 및 행정 환경의 급속한 변화 등으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권능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은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으며, 지방의회가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상징인 지방의회는 헌법상 보장기관, 주민대표기관, 자치입법기관, 지방행정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지방의회는 의결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선거권, 청원수리권, 자율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권한을 근거로 지방의회는 의결 기능, 정책형성 기능, 입법 기능, 견제감시 기능, 민의대변 기능, 이해조정 기능, 협력 봉사 기능, 자율운영 및 발전관리 기능 등을 수행한다.

지방의회와 국회는 국민(주민)이 직접 뽑은 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국가와 자치단체의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국회는 입법을 비롯한 모든 활동의 대상과 범위가 전 국가적이면서 전 국민적이지만, 지방의회는 해당 자치단체의 구역과 지역주민에게만 한정된다. 또한 국회가 국가의 기본적인 헌법과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반해 지방의회는 당해 구역만을 관할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 · 불체포특권 등의 특권을 누리지만 지방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