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준비하는 경기도의회 의장 정기열입니다.
지난 3월 10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국민 대다수의 뜻을 받아들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보도자료를 통해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잘못된 것을 국민이 탄핵할 수 있는 사회,정의를 세운 우리 대한민국국민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보듯이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측근 비리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강력한 권한을 의회와 지방정부로 과감히 분산해야 합니다. 이번 탄핵재판에서 안창호 헌법재판관도 대통령 탄핵 결정문 보충의견에서 대통령제의 헌법 권력구조가 국정농단을 가능케 한 필요조건이라고 밝히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통치보다 협치, 집권보다는 분권,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 행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덴마크, 스위스 등의 국가정부의 특징은 지방권력분산형 정치체제입니다. 지방권력분산형 정치체제는 정치구조가 투명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협치와 분권, 투명한 공정은 시대정신이며 국민의 요구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이에 공감하며 오늘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국내학술대회를 엽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 국민이듯이 경기도와 경기도 모든 권력의 출발점이 도민이 되는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친애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미래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분도 반대했던 분도, 우리 모두는 하나이고 오늘의 경기도를 만든 주인공이며 내일의 대한민국도 함께 만들어 가는 주인공입니다.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의견, 다른 생각도 감싸주고 배려하면서 함께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의회는 다당제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다수결에 의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7대 도의원은 119명이었고 그중에 민주당은 12명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다수당의 횡포를 경험하였기에 소수당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경기도의회는 충분히 대화하고 협상하고 설득하면서 서로의 접점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연정의 합의정신인 원칙과 상식에 입각하여 오직 도민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대통령 탄핵으로 유례없이 촉박한 대선정국이 펼쳐졌습니다.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국내외 정세 불안 속에 도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경필 지사의 대권 도전으로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도민의 민생 현장을 더욱 꼼꼼히 살피며 도민의 행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남경필 지사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인사에서 자치행정국장이 발령 2개월 만에 복지여성실장으로 전보 조치된 것과 산하기관인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조기 퇴진한 이유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는 물론 의회에 보고된 것이 없습니다. 내일 본회의 도정질문 전에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라 친구다. 우리는 서로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감정이 상했다고 서로 애정의 유대관계를 끊어서도 안 된다. 분명 선량한 본성이 다시 기억의 신비로운 현을 퉁길 것이다.” 링컨은 그 누구보다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잘 보여 준 대통령이며 국민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합과 통합입니다. 화합과 통합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경기도,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함께 열어 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