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In 경기도 현안 이슈, 행복경기로(路)

2017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과 결혼을 하더 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부부들이 많다. 저출산은 노년층이 젊은층보다 많아지는 인구 고령화를 초래한다. 인구 고령화는 국가경쟁력의 약화와 직결된다. 젊은 노동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생산력이 저하되고 사회적 부양비가 증가하며 내수가 부진해진다. 대책이 없을까?

글| 신윤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절벽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저출산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시아 국가 중 일본·대만·싱가포르 역시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문제다. 서구 유럽 국가들은 이미 1990년대 출산율이 하락하는 현상을 경험했다. 이 중 저출산을 겪었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스웨덴과 프랑스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가족에 대한 공공 지출이 차지하 는 비중은 스웨덴이 3.64%, 프랑스가 3.65%로 우리나라의 1.32%보다 높다. 유럽 국가들이 가족에게 제공하는 경 제적인 지원 정책에는 출산 축하금, 조세 감면 혜택, 다자녀 가정에 지원하는 현금 지원 정책들이 포함된다. 아동에 대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 휴직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중 하나다. 이러한 점에서 살펴볼 때, 유럽 국가들이 펼친 정책은 우리 나라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확대한 정책과 매우 유사하다 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보육 서비스 정책과 육아 휴직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2018년 9월부터 아동 수당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 국가가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나라가 몇 개의 개별적인 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에 반해 유럽 국가에서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전방위적인 사회 정책들 을 통합적으로 추진해 왔다.

출산율 상승을 정책의 직접적인 목적으로 두지 않고 정책 을 통해 건강하고 질 좋은 교육을 받는 미래 세대를 육성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결국 부모들이 일과 가정에 대한 책임을 모두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화롭고 일관적인 가족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 하겠다. 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반이 양성 평등 문화를 확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출산율 회복을 위해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 시장, 자녀 교육 그리고 주거 환경에서 여전히 국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비정규직 등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는 동안 조기 퇴직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녀 한 명 더 낳기를 꺼린다. 장시간 근로 문화는 여전히 남아 있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 수준은 확대됐지만 아직도 많은 근로 여성 들이 결혼과 임신 그리고 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실 정이다. 자녀들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이 출산을 망설이게 만든다. 신혼부부들은 주거비용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 이는 일본·대만·싱가포르 등 아시아에서 출산율이 낮게 유지되고 있는 국가에서 유사하 게 발견되는 현상이다.

특히 일본과 싱가포르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출산율 상승을 위한 국가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체계 전반에 걸쳐 자녀 양육을 용이하게 하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체계를 만드는 데 한계를 보여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희망적인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우 2명 이상 자녀를 낳는 것을 원하는 부부들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희망하는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 간의 간격을 좁혀 주는 것을 저출산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복지 뿐만 아니라 교육·경제·노동·문화 등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출산과 양육 그리고 가족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일과 가정생활을 가능 하게 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에 힘써야 한다. 가정에서도 남성들의 적극적인 가사와 육아 참여 등 양성 평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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