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정활동

코로나19 눈물 닦아줄 경제적 마중물
“일상 되찾고 경제회복을 넘어 힘찬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2020년 한 해 전 세계를 잠식한 코로나19가 올해도 여전히 국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많은 도민이 고통을 겪으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은 반가운 일이나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고, 사태가 마무리된다고 해도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에 도민의 지친 마음을 달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기도의회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제안했다. 마침내 도가 도의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 도민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1,380만 도민의 숨통이 틔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월 11일 장현국 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을 비롯해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과 문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이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집행부에 공식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민심 행보의 물꼬를 텄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도의회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도 재정 현황을 여러 차례 검토한 후 의장단·상임위원장단·교섭 단체대표단 간의 숙의 과정을 거쳤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힘들고 지친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살림살이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숨통을 틔워 줄 실질적 경기부양책”이라며 “의회가 제안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는 민심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지급 시기로,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에 따라 방역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전제로 유동성 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마침내 도의회의 전격 제안을 도가 받아들여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최종 결정됐다. 나이, 직업,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였다. 이에 도의회는 지급 결정을 환영하며 추가경정예산은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정치가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헌신과 참여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참여하신 도민들에게 힘을 보태야 한다”며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이 힘들고 어려웠을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라며, 도의회는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성명을 냈다. 이후 도의회는 경기도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제출에 따라 1월 25일부터 이틀간 제349회 원포인트 임시회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임시회는 추경안 심의와 「경기도 재난기본 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도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외국국적동포까지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 기자회견을 연(좌로부터) 진용복 부의장, 장현국 의장, 박근철 대표의원, 문경희 부의장

 

도의회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마침내 2월 1일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재난기본소득이 다시 한번 도민의 품에 안기게 됐다. 이로써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표방한 경기도의회의 발빠른 행보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도민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됐다. 한편 의회는 2월 16일부터 8일간 제350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포스트 코로나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해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장 의장은 23일 제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민주주의가 다소 느리고 시끄러운 이유는 모두가 다르기에 맞추고 조율하면서 최선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모든 민의가 모이는 곳이 의회라는 점을 명심하고, 집행부는 의회와 꾸준히 소통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351회 임시회는 4월 13일부터 29일까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