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상반기 경기도 정책 토론 대축제

이필근 의원
남북 무형유산 교류 협력 방안 논의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6월 17일 ‘남북 무형유산 교류 협력을 위한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씨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 등재 의의를 되짚고, 문화체육 분야의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씨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 등재가 남북의 사회문화적 간극을 좁히고 민족공동체 동질성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됐다”며 “이번 토론회가 남북의 활발한 문화교류 협력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이태현 용인대학교 무도스포츠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와 박승욱 경기도씨름협회 경기위원장, 김성환 경기도박물관 관장, 오창원 중부일보 문화체육부 부국장, 박동석 국제문화재전략센터 이사장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최만식 의원
브이노믹스(V-nomics) 시대의 신성장 동력 발굴 방안 모색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6월 18일 ‘V-nomics 시대의 경기도 신성장 동력 발굴 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주제발표는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미래를 이끌 현대 문명의 동력원 및 미래 문명상’을 설명하고, 지역 성장의 조건과 양상에 대한 논쟁 소개와 함께 경기도의 성장 동력 및 과제를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장이 지방의 자주성·독립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등을 제안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실무진의 입장에서 친환경적이고 포용성 높은 정책 도입을 위한 고민을 전했다. 이 밖에 경기도의회 차원의 다양한 과제와 방안들이 제시됐다.
* 브이노믹스(V-nomics)란 바이러스의 첫 영문자 브이(V)와 경제(Economics)의 합성어로, ‘바이러스가 바꿔 놓은, 그리고 바꾸게 될 경제’라는 뜻.

서현옥 의원
돌봄과 일자리가 선순환하기 위한 경제 전략 토론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5)은 6월 18일 ‘돌봄국가책임제: 돌봄과 일자리의 선순환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에서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의 돌봄 상황과 돌봄국가책임제에 대해 설명하며 선순환 돌봄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아이들이 차별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라는 의견과 함께 서비스업 선진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과 차별 금지를 통한 비정규직 대책, 법정근로시간 준수 등의 제언이 이어졌다.
토론을 마치며 서 의원은 “평소에도 지역구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돌봄 현장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오늘 나온 좋은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장일 의원
산업안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논의

김장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월 21일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계속되는 산업재해를 되짚고 산업안전보건정책을 통해 안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국 숭실대학교 안전환경융합공학과 겸임교수는 산업안전을 위해 규제정책과 동시에 행정서비스 확대가 필요함을 주지하고, 영·미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조례 개정 방안을 제언했다. 토론자들은 지방정부의 강력한 총체적 역할,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과 제도 마련, 현실성 있는 현장 중심 교육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토론을 마치며 “산업안전을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물론 노사 협력을 통해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태환 의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장태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은 6월 22일 ‘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어 해당 사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자의 입장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구광현 안양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현행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되짚고 현실에 부합하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홍원자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수치 위주 평가의 부적합성을 꼬집었으며, 두 번째 토론자인 김덕선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장은 ‘수요자 요구 기반 사업 개발’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사업 개발’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등을 제언했다. 이날 장 의원은 어린이집과 가정의 보육에 도움이 되며 상호 발전해 가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밀도 높은 지원을 약속했다.

권재형 의원
광역철도 연장을 통한 경기 북부 발전 미래상 그려보는 자리

권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은 6월 29일 ‘광역철도 연장과 경기북부 발전 미래상’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국가철도망 계획의 8호선 연장의 가치와 목표를 되짚고 경기 북부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토론에 앞서 권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해 온 경기 북부의 발전을 위해 SOC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순환철도의 완성을 위해 의정부를 경유하는 철도 노선의 조속한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순환철도망 계획 및 현황과 8호선 경기 북부 연장 방안을 비교 분석한 새로운 대안 제시와 더불어 철도체계 확립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발전계획을 제언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철도망 구축 시 시민 편의가 함께 고려돼야 하며, 철도 유치와 역세권 발전이 동반돼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원웅 의원
경기도의 외교 발전 전략과 비전 논의

이원웅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2)은 6월 29일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경기도 외교의 발전 전략과 비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형수 단국대학교 교수는 공공외교와 국제교류에서 지방정부 및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신설된 국제교류협력제도를 바탕으로 확장된 지방외교 범주를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정유석 IBK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DMZ 접경지역을 통한 남북교류, 국제교류 콘텐츠 개발, 북방 국가와의 협력 등을 제언했다. 문현미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토론에서는 ▲경기도만의 비교우위 자원 활용을 통한 효율적 정책 목표 달성 ▲이원화된 경기도 국제교류 조직의 확대개편 등의 제언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양운석 의원
유천취수장 해제와 안성 서부권 발전 방안 토론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7월 1일 ‘유천취수장 해제와 안성 서부권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경섭 한경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물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의 노력을 소개하고, 상생을 위한 유역의 친환경적 관리방안과 정책적 고려 사항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가장 큰 피해 면적을 가진 안성시와 경기도의회가 협조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유천취수장 해제 시 난개발을 막는 방안이 필요하고, 안성을 반도체 인력 양성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이날 양 의원은 “지난 42년간 지역개발에 제한을 받은 안성시가 유천취수장 해제로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제 해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성환 의원
다함께돌봄센터 활성화 방안 논의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1)은 7월 1일 ‘다함께돌봄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공창숙 서울한영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다함께돌봄센터의 필요성과 역할을 되짚고, 운영 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적 과제를 제언했다.
양윤이 한세대학교 휴먼서비스대학원 생애돌봄정책학과 교수, 김현아 교육공동체 우리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한 패널토론에서는 종사자 처우와 전문인력 부족 등 현재의 문제 보완을 위한 ‘주민 활용’ 및 ‘자격 기준 마련’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센터 운영을 표준화할 매뉴얼 제작 ▲마을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마을공동체 기반의 센터 운영 ▲지방정부-마을-학교 협력 확대 ▲지방정부 담당 부서 네트워크 활용 등의 제언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