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동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는 6월 1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위원회 소관 실·국의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관련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에서 의원들은 공공기관 대행 관련 위탁사업에 있어 이월된 예산이 다른 목적으로 변경·집행되지 않도록 예산운영 원칙에 맞는 책임 있는 집행 자세를 요구했다. 아울러 사업계획의 변동 등에 따라 예산집행 원칙에 예외를 적용할 경우에는 제한적 운용을 통해 예산집행의 신뢰성 확보를 당부했다.
이은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이번 심사를 통해 추진 사업별 실효성 있는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공공기관 사업비와 출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30일에는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현실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대규모 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의 필요성과 효용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현황과 특성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추후 개선 방향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발제는 전지혜 인천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패널 토론에는 허성철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과장과 김선경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안산지부 부회장 등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공동생활가정의 종사자에 대해 업무의 강도와 숙련도에 걸맞은 처우가 이뤄지고, 공동생활가정이 탈시설 장애인들을 위한 안정적 주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전담기관과 관련 예산이 속히 마련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