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지방분권 강화 위한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 활성화 방안 연구 착수
“지방의원 출신의 국회 진출 증가는 주권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

지난 6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 회의실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의회운영위는 1995년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시·도의회 의원의 국회 진출 현황을 조사하고, 지방의원 출신의 국회 진출에 따른 자치분권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를 분석하는 한편 해외 선진사례를 분석 연구할 계획이다.
정승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이날 보고회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상호 보완·협력하고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다”며 “현장 전문가인 지방의원 출신의 국회 진출 증가는 생활 밀착형 법률제정과 실효성 높은 정책 대안 제시가 가능해 자치분권과 지역발전, 나아가 주권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6일에는 제352회 정례회를 맞아 제1차 회의를 갖고 2020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승인의 건 등을 포함한 12건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도가 제출한 결산액 총 34조 6,589억 원 가운데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액은 총 895억 원이다. 심사과정에서 의원들은 특히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사용되지 못했던 각종 사업 예산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며 “향후 지적된 사항들이 예산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승현 위원장은 29일 안산시의회에서 3기 신도시 안산 장상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관계기관 정담회를 주재하고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나섰다. 이날 정승현 위원장은 정담회를 마무리하는 발언에서 “LH의 답변을 놓고 양측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것만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