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지사와 도교육감에게 묻다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제11대 의원들이 철저히 준비해
마련한 도정에 관한 질문과 도지사, 도교육감의 답변을 살펴본다.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
Q : 수원공공하수처리장의 고질적인 악취 문제 해결 방안은?
화성시에 위치한 수원 하수처리장은 몇 년째 반복되는 악취 문제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기본생활권까지침해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태를 조사해 보니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 조례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A : 김동연 도지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문제있는 곳에 직접 시료 채취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구와 부지 경계도 살펴보고 만약 규정을 위반했다면 그경위와 개선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
Q :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 성적 유출에 대한 대응책은?
전국 단위 학력평가를 담당하는 서울·부산·인천·경기교육청 중 경기도만 별도 성적 관리 시스템인 GSAT를 사용합니다. 전산화 작업을 용역업체에 맡기는데, 이 과정에서 유출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철저한 보안관리가 필요합니다.
A : 임태희 교육감
의원님 지적대로 자료 파기나 파일 암호화 등 여러 부분에서 허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계약부터 점수 공개에이르는 방식과 내용 일체를 재검토하고, 더욱 철저히 보안관리를 하겠습니다.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
Q : 4·16생명안전공원 건립에 대한 경기도의 추진 계획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4·16생명안전공원 건립에 필요한 전체 예산 483억 원 중 국비 403억 원, 도비 43억 원, 시비 37억 원은 이미 확보되었지만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했습니다. 경기도는 향후 어떻게 추진할계획입니까?
A : 김동연 도지사
경기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법령에 근거해 의무화된 것인 만큼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재부, 해수부와 협의해 문제를 푸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
Q : 경기북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계획은?
날로 커지고 있는 경기 북부와 남부의 지역 경제 격차를 줄이고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의 산업 및 경제 고도화를 이끌혁신 거점으로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추진이 필요합니다.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계획을 말해 주십시오.
A : 김동연 도지사
시혜적 정책으로만 접근하면 경기 남부와 북부의 격차는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게임체인저가 필요합니다. 그 방법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격차를 좁히겠습니다.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
Q :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인수위원회 시절 경기국제공항은 민군통합공항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수원 군공항 이전이 아니라 군공항이 포함되는 민군통합공항으로 되는 것입니까?
A : 김동연 도지사
큰 목표는 경기도에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은 전제나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국제공항과 배후 국제도시 건설이 중심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
Q : 열악한 경기북부의 집중 지원에 대한 경기도의 방침은?
수도권 중심 성장을 막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어떤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지방 중소도시보다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경기북부에 집중하는 방안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A : 김동연 도지사
국가균형발전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자원 배분을 강제로 재조정하기보다는 각각의 특성에 맞게 다 같이 상생하면서 균형발전을하는 길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
Q :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추진에 대한 경기도의 계획은?
개인형 이동장치 등 교통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는 타 지역의 단점을 보완해 버스업계의 경영도 개선하고, 운수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교통 서비스 증진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A : 김동연 도지사
버스업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필요하고 시군 간 600개, 그다음에 시군 내 700개 등 총1,300개에 대한 운영 준공영제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
Q : 경기도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를 시급히 설치해야
경기도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 설치가 시급합니다. 지원센터는 그룹홈에 대한 정책, 아동 정서행동심리 프로그램 제공, 자원 개발과 홍보, 아동에 대한 지원, 시설에 대한 운영등을 체계적으로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한참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추진해야 합니다.
A : 김동연 도지사
최대한 빨리 경기도 아동 그룹홈 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종사자 처우 및 근로 환경 개선, 시설 상향 평준화및 민간 자원 연계, 아동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
Q : 양대 노총에 대한 과도한 지원 전면 재검토해야
올해도 양대 노조에 관례적으로 보조금 명목의 막대한 예산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 보조금들이 도민 모두가 공정하게 기회를 얻는 수단으로 쓰여야 합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도 차원의 행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A : 김동연 도지사
수탁기관 선정심의회와 노동복지기금운영심의회 등을통해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노조뿐 아니라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 지원 경상보조금을 경기도가 충실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
Q : 서울시가 경기도에 설치한 주민기피시설의 대응책은?
고양시의 난지물재생센터·서대문구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서울시립승화원·벽제리묘지 등은 경기북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특히 고양특례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역 주민의 고통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A : 김동연 도지사
관심을 갖고 중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서울시, 고양시와 함께 협의체 구성과 수도권 3자 협의체논의 등 다각적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
Q :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작년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은 막을 수 있는 비극이었으나그러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경기도가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심층 연구로 구조적 문제를 찾고, 좀 더 촘촘한 제도 개선과 정책 입안을 의회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A : 김동연 도지사
복지 신청주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만큼 복지 발굴주의를 보완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민간과 협업해 보다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
Q : 기흥 역세권 중학교 설립에 대한 도교육청의 계획은?
기흥 역세권 주민들은 2019년부터 중학교 신설을 요청했지만 용인교육지원청은 여전히 학교 신설이 불가능하다는입장입니다. TF를 구성해 중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부지를 매입해 학교 설립에 나서야 합니다.
A : 임태희 도교육감
현재 용인시가 책임지고 부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추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머지않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
Q :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이전을 위한 경기도의 대책은?
수원시는 주민숙의토론회를 통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영통소각장을 이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처리시설 설치는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광역지자체에서 마땅히 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합니다.
A : 김동연 도지사
시에서 협조 요청을 해올 경우에 도 차원에서 협의해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이전 설치에 필요한 지방비의 일정 비율을 경기도가 지원할 계획이라는말씀도 드립니다.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Q :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을 확대 개편해야
020년 경기도 청년지원사업단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청년 중간 지원 조직은 부실한 위탁사업 형태로 구성돼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합적 청년정책을 추진하는독립기구로서 경기청년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해야 합니다.
A : 김동연 도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매트릭스 조직을 구성하고,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청, 경기일자리재단,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이 모여 정기적으로 사업을 논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