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상반기 경기도 정책 토론 대축제

송치용 의원
협동조합 유치원의 필요성과 가능성

송치용 의원(정의당, 비례)은 3월 23일 ‘협동조합 유치원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먼저 송 의원은 “협동조합 유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공공재인 유치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며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의 제공과 함께 기존 유치원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이라고 의제 설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는 박용환 수지 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 대표가 맡아 “협동조합 유치원이 사립 유치원의 단점과 국공립 유치원의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패널 토론에서는 이수정 경기도교육청 장학사와 이원혁 동탄 아이가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등이 참석해 협동조합 설립 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단위의 체계적 행정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해 얘기했다.

박태희 의원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박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주1)은 3월 24일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좌장을 맡은 박 의원은 “경기도 차원의 광역이동지원센터와 광역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경기도민 모두가 행복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과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적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한은정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과 박재용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양주시지회 지회장 등이 자리해 “교통약자를 위해 광역특별교통수단은 물론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이동지원인력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준 의원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김영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1)은 3월 26일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주제발표는 이동욱 부천대학교 교수가 맡아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법률·제도 제정뿐 아니라 지역화폐를 지속적·상시적으로 유통시키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 과장, 윤성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전략기획팀장, 이항기 광명전통시장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한 패널 토론에서는 경기도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 현황 소개와 함께 온라인 전자상거래 및 체계적인 전문 자영업자 양성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지역 점포와 상권별 상황에 맞는 접근으로 공통 대안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광혁 의원
경기 북부 공공의료 정책에 관한 토론

유광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3월 29일 ‘경기 북부 공공의료 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유 의원은 “경기 남·북부 지역의 경우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 북부 주민들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거점병원이 필요하다”는 말로 토론의 장을 열었다.
토론자로는 김성연 동두천 중앙성모병원 부원장과 한진옥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팀장, 황금회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실질적인 공공의료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의료서비스로의 접근성’ ‘고령자 인구 분포를 바탕으로 한 의료서비스로의 접근성’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를 주축으로 필수의료 추진의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남종섭 의원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4월 2일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먼저 남 의원이 “학생에 대한 통학 지원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숙제가 된 만큼 경기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박혜경 전라남도청 인권보호관은 주제발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통학비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현황을 설명하면서 “통학정책은 교육적 가치 위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전자영 용인시의회 의원과 이영창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과장 등이 나서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과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한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등을 주문했다.

안광률 의원
효과적인 학교 성교육 방향성 모색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4월 5일 ‘효과적인 학교 성교육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안 의원은 “효과적인 성교육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오늘 학생·학부모·교사·전문가 등 교육의 주체들이 모두 참여한 만큼 허심탄회하게 숙의해 학생을 위한 성교육이 달라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의제 설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현아 둔대초등학교 보건교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학생 중심의 성교육프로그램 개발, 성교육 담당교사 배치 및 거점 지원센터 설립, 지원체계 구축 등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곽현진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3학년 학생, 김대유 경기대교육대학원 교수 등이 자리해 ‘실질적인 성교육의 필요성’과 ‘보건교육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