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일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대한 LH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온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고, 이에 중앙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부와 LH 직원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중인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또한 동참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에 앞장서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 운영 등 제도적 혁신 방안 마련으로 경기 지역 공직자들의 윤리기반 강화에 나선 경기도의회를 소개한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행동에 전격 착수
LH 투기 의혹 사태가 불거지고 지난 3월 24일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앞장서 경기도의회가 경기 지역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행동’에 전격 착수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안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 등을 구성해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4월 1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회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장을 맡을 정대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과 정승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4)이 함께했다.
장현국 의장은 “LH 사태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공직사회 전반을 점검해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 공직사회까지 만연한 부동산 부패를 깨끗이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과 움직임에 발맞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로 부동산 투기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가 운영할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센터는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도내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 투기 및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공익신고를 상시적으로 받는다. 이를 위해 도의회는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배너를 설치해 도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신규 취득도 제한된다. 해당 상임위 의원이 불가피하게 소관 지역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경우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인 의장에게 신고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형 조례안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장 의장은 “LH 사태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 결코 이어지지 않도록 올바른 부동산 질서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 출범하며 본격적인 활동 개시
경기도의회가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구성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이 4월 5일 현판식 및 위촉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장 의장은 의장 접견실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이하 대책단)’ 위촉식을 열고, 대책단장인 정대운 윤리특별위원장과 위원인 김영준(더불어민주당, 광명1)·최세명(더불어민주당, 성남8) 의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참석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손희정(파주2)·조광희(안양5)·안기권(광주1)·오지혜(비례) 의원에게는 대책단 위원 위촉장이 전달됐다. 이어 특별전문위원실 앞에서 현판식을 가진 뒤 특위 접견실로 자리를 옮겨 대책단의 세부 추진 사항과 추후 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장 의장은 “대책단의 활동이 LH 사태로 촉발된 공직사회 부동산 부패를 끊어내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전담조직으로 단장 1명과 위원 6명 등 모두 7명의 단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과 동시에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한 대책단은 의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부동산 투기 대책을 총괄할 예정이다. 주요 역할은 ▲부동산 투기 의심신고센터 운영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연구 및 제안 ▲부동산 투기 근절 예방교육 추진 등이다. 세부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 각 부서가 분담·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제10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2022년 6월 30일까지다.
정대운 대책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상황 속에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실망을 드려 매우 송구하다”며 “이런 엄중한 시기에 대책단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실효성 있는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수립·실행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준 위원은 “집이든 땅이든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 최세명 위원은 “대책단의 활동에 흠집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단원으로서 신중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부동산 투기 근절에 총력 대응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4월 13일 제351회 임시회 개회식 날 도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근절 서약서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