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 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제2차 회의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지역 간 개발이익금 배분 갈등 해결 방안 모색

도시환경위원회는 3월 17일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 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소위원회는 도내 2기 신도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수원·용인시 간 개발 이익금 배분 갈등을 도의회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구성됐다. 양철민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모두발언에서 “개발이익이 주민들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소위원회 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된 회의 내용은 지난 2월 16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 이어 ▲광교신도시 사업비 정산 추진현황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 ▲도시주택실로부터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방안에 대한 보고 청취 ▲수원시와 용인시 등 관계 기관의 입장 청취를 통한 해결 방안 모색 등이었다.
한편 위원회는 같은 날 ‘가평 달전지구 대책 소위원회’ 제2차 회의도 진행했다. 분양대금 등의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 가평 달전지구 전원주택 사업과 관련해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소위원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추가 보고를 받고, 제1차 회의에서 나왔던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대응에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등 추가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창열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리2)은 모두발언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있어야 하고,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