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는 3월 16일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진출에 관해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버스회사의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수익률 늘리기에만 매달려 자산 매각이나 비수익·적자 노선 폐선, 운수종사자 처우 악화 등 대중교통의 중요한 가치인 공공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수원여객 횡령 사건을 언급하며 “지원된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9)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감시·감독 체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은 “업체의 재정 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3월 29일에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오진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명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한 전문성 강화 방안 등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사전단속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건설업계에서 꾸준히 문제가 돼 왔던 불공정 행위인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도내 건설업의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건설교통위는 3월 18일 ‘경기도 택시 공공호출앱’ 관련 정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날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은 “경기교통공사를 통한 개인·법인의 통합운영, 4개 시·군의 개별 운영 호출앱에 대한 연계 검토 등 다방면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운송사업 진출 관련 토론회
투명한 감시·감독 체제로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 중요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