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제358회 임시회를 열고 8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의결내용으로는 ▲경기도 내 24시간 아동돌봄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도의회 의견청취안 ▲경기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시·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 지원 조례안▲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안 등이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24시간 아동돌봄센터 관련 조례안은 노동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야간보육이 필요한 한부모가정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수정·가결됐다.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안도 처리됐다. 또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 성곽 내 농막 난립을 위한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 원안도 가결됐다. 
장현국 의장(더민주·수원7)은 3월 31일 폐회사를 통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좋은 마무리를 위해 끝까지 책임감 있게 회기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을 다시 한 번 살펴 제10대 경기도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자”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임기 내 마지막 회기인 6월 14일부터 29일 제359회 정례회에서 202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장단·위원장단·교섭단체대표 정담회 개최
“성공적 의정 마무리로 자치분권 2.0 디딤돌 놓자”
경기도의회는 3월 21일 ‘의장단·위원장단·교섭단체대표 정담회’를 열고 ‘제10대 의회 의정활동’의 성공적 마무리를 다짐했다.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마지막 회기인 제358회 임시회가 이튿날인 3월 22일부터 진행되는 만큼, 선거 전 의정 공백 우려를 사전에 해소하겠다는 의지에서다. 장현국 의장(더민주,수원7)은 선거 준비,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한 의정 공백이 생기지 않게끔 교섭단체,상임위원회 차원에서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의원들은 정담회에서 의원연구실, 의원사무실 등으로 혼용돼 온 의원 개인실 명칭을‘의원실’로 통일하기로 결정하고, 엘리베이터와 각 층에 안내판을 설치해 방문객의편의를 도모키로 했다. 또 ‘평화의 소녀상 이전 배치’, ‘의정관 경기마루 개관식 준비’,‘전입시험 등 인사운영 관련 검토’ 등이 논의됐다. 장 의장은 “제10대 의회가 성공적으로 의정을 마무리해야 자치분권2.0 시대의 디딤돌을 놓을 수 있다”라며 “마지막순간까지 1,39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경기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말했다.
정담회에는 장 의장을 비롯한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등 의장단과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 등 상임위원장단, 박근철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이 참석했다.
노동자 작업중지권 현실적 제약
경기도의 실효성 제고 당부
지난 1월 29일, 양주시의 한 채석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단 3일 만의 일입니다. 작업중지권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지만, 노동자 작업중지권 행사의 기준과 절차, 작업 중지 시 노동자의 책임 문제 등 현실적
제약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올바른 산업안전문화를 널리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십시오.
안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11)
신도시 주민들의 고충 해결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신도시를 건설하고 새로운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노후화된 신도시를 잘 정비해서 보다 쾌적한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그 이상으로 중요한주택 정책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종환원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성남시와의 종환원 협의를 추진해 1기 신도시 주민들의불편한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한미림 의원 (국민의힘, 비례)
남북교류추진 특위, 1년간의 활동 마무리
염종현 위원장, “새 한반도 평화협력시대 대비 힘쓰겠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염종현)는 3월 29일제3차 회의를 열어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년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별위원회는 2021년 6월 8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래 남북교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진행했다. 경기도 및 도교 육청 업무보고,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 성명서 발표, 정전협정 체결 68주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를 위한 1인 릴레이 시위 진행,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 방문 서한문 전달 및 국제사회 지지 요청,통일부와 정담회 개최 통한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동향 공유, 남북관계 국면 전환을 위한 새로운 추진방향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언한 정책토론회 개최 등 활동을 펼쳐왔다. 염종현 의원(더민주, 부천1)은 “지난 1년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해 준 특별위원회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며 “남북특위 활동 결과들이 중앙정부나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며 새로운 한반도 평화협력시대를 대비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안기권 위원장, “개정 촉구 건의안 이끌어”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위원장 안기권)는 3월 22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1년간의 특위활동을 마무리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6월 8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래 4차례의 회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된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합리적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안기권 의원(더민주, 광주1)은 “팔당호 일원을 방문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와의 정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라며 “주민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건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했다.
개발제한구역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이창균 위원장, “컨트롤타워 제도 보완 필요”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창균)는 3월22일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개발제한구역 특위는 2021년 4월 13일 구성된 이래 개발제한구역 정책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정담회를 갖는 등 개발제한구역 관계자 및 지역주민의 목소리를직접 듣고 조율하며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이창균 의원(더민주, 남양주5)은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한계는 중앙부처의 칸막이 행정에따른 부처 간 소통 및 협력 부족에서 오기 때문에 컨트롤타워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집행부의 대응과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제도 건의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이전 완료
장현국 의장, “과거사 청산으로 역사의식 올바로 정립해야”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는 3월 30일 1층 의회 현판 옆에 평화의 소녀상 이전 설치를 완료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장 의장(더민주, 수원7)을 비롯해 진용복(더민주, 용인3)·문경희(더민주, 남양주2) 부의장,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김용성 독도사랑·국토사랑 회장(더민주, 비례) 등 도의원과 조정식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이 참석했다.이번 기념식은 수원 효원로 옛 청사에 설치돼 있던 평화의 소녀상의 광교 현 청사 이전을 기념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다시금 기리고, 이들의 인권과 명예 회복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장 의장은 인사말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시작으로 과거사 청산을 통해 역사인식을 올바로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아직 아물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를 두고 혹자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봐야 한다고 말한다”라며 “하지만 역사를 직시하고 바르게 성찰해야만 과거와 비로소 화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은 단지 아픈 과거만 보여주는것이 아니라 희망찬 미래를 그려내는 시작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라면서 “경기도의회는 광교 신청사에 다시 놓인 평화의 소녀상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한편,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상징하는 조형물로 지난 2011년 12월 1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졌다. 이후 전국 각지와 해외에 추가로 건립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상과 피해를 알리는 역할을 해 왔다. 제10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단(단장 김봉균 의원)’을 구성하고의원들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2018년 12월 14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의회 청사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 역할 독촉
2018년 기준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130만 톤으로 전국 배출량의 17.9%에 해당하며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탄소중립 대상과 범위에 부합하는온실가스 감축 수단과 권한, 탄소중립 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인프라 및 지원 체계 구축, 더 나아가 타 시·도 및 산학연과의 탄소중립 정책MOU 체결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중국과도 탄소중립-미세먼지-기후변화를 고려한 국제 환경 협력 방안까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배수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과천)
GDP를 대체할 ‘참 성장지표’
만들기 위한 경기도 노력 주문
GDP는 경제적 산출을 보여주는 엄밀한 지표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불평등과 같은 경제적 과제를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지표와 국민들 삶과의 괴리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
리에게는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참 성장지표가 필요합니다. 공존의 시대로 한 발을 더 내딛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의 전략과 함께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가 필
수적입니다. 경기도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원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5)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위 활동 종료
안혜영 위원장, “재난의 세계화에 대응책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안혜영)가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1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특위는 2021년 4월 29일 구성된 이래 전곡항부터 제부도 염전 부근 약 11km를 해항하며, 경기도의회 최초 해상시위를 통해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대회를열었다. 어촌계 관계자와의 정담회를 실시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가졌다. 특히 특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공사 계획 결사반대’,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결사반대’, ‘왜곡된 일본 역사 교과서 규탄’ 등의 성명을 발표했다. 안혜영 의원(더민주, 수원11)은 “지진과 쓰나미라는 자연재해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라는 산업재해이기도 했고, 전력공급체계와 원전안전설비의 상호관계에서 발생한 시스템 재해이기도 했다”라며 “방사능 물질이 대기와 해수, 농수산물을 매개로 인접 국가들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재난의 세계화에 대해 깊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탄소중립 특위, 경기도 추진방안 업무보고 실시
배수문 위원장, “성과내도록 적극 노력해야”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위원장 배수문)는 3월 2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관계 부서로부터 경기도 탄소 중립 이행방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배수문 의원(더민주, 과천)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조성을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올해 추진사업들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국토부 건의
경기도의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특별위원회(부위원장 정대운, 더민주, 광명2)는 3월22일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위는 2021년 6월 구성・운영된 이래,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으며,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던 광명 공공주택지구 내 협의양도인들도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내 유통단지 조성사업과 공장 이주대책 등 당사자들도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장현국 의장, 파라과이 과리아주 국제관리부장관 접견
주지사 공식방문 등 교류 협력 확대하기로 협의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3월 22일 의장 접견실에서 이동호 파라과이 과이라주(州) 국제관리부 장관을 만나 양 기관간 우호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 주장관은 “파라과이는 한국의 코트라, 코이카 등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한국을 ‘형제의 나라’처럼 여기고 있다”라며 “한국과 교류를 확대하고 고마움을 보답하고 싶은데 명확한 방법이 찾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장현국 의장 접견이 파라과이에 많이 소개됐고,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있었다”라며 “후안 카를로스 베라 베즈 과이라 주지사와 오는 9월 경기도 의회를 공식 방문해 구체적 교류 방안을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신청사 회의실・로비 전시장 도민 개방
공익 목적의 회의, 행사라면 누구나 시설물 대관 가능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는 도민과 적극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신청사의 회의실과 1층 로비 전 시장을 도민에게 개방한다고 3월 23일 밝혔다. 도내 개인·단체 등 도민이면 누구나 공익 목적의 회의, 행사 등을 위해 시설물을 대관할 수 있다. 다만 회기 중이나 의회 주요 행사가 열리는 경우는 대관이 제한되며, 집회·시위, 종교·정치행사, 공익 목적이 아닌 영리목적이나 단순 친목행사를 위해서는 이용할 수 없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행사 계획서를 사용기간 개시일 5일 전까지 총무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된다. 의회사무처는 자세한 개방일정과 계획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은 “소통과 화합을 구현하고, 열린 청사를 실현하고자 결정한 사항”이라며 “모든 도민에게 신청사를 개방해 질 높은 공공시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 위한
재난지원체계 개선 당부
코로나19로 노숙인들의 의료 지원 수요가 3배이상 늘었지만, 지방정부의 부족한 의료 지원과 노숙인이라는 편견으로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주노동자는 밀집·밀폐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아 감염 확산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재난 약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경기도의 감염병 예방정책을 점검하고 개선에 나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박옥분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2)
광교신도시 조성사업 마무리 위해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인구 12만 명이 살고 있는 광교신도시는 상업ㆍ업무ㆍ행정기능이 집적된 행정도시로 경기융합타운 내 기관들이 입주하기도 전에 교통혼잡과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개
발이익금이 제때에 정산되지 못해 지역현안사업들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청사에 방문하는 도민들이받게 됩니다. 공동사업시행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양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8)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 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권정선 회장, “경기도 복지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회장 권정선)’는 3월 25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민선 7기 4년간의 경기도 복지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 및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IPA분석을 통한 경기도 복지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착수보고회에는 권정선 의원(더민주, 부천5), 정희시 의원(더민주, 군포2), 이애형의원(국민의힘, 비례)과 경기도청 권문주 복지정책팀장 및 연구용역 책임자인 한형서 교수, 공동연구원 소순창 교수(사단법인경인행정학회) 등이 참석했다. 권정선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물이 경기도 복지정책의 비전, 목표, 전략목표 및 중점과제들을 설정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포스트 코비드 경제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안혜영 회장, “소상공인 지원 보완책 마련 필요”
경기도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포스트 코비드(Post-COVID) 경제연구회(회장 안혜영)가 3월 14일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성과분석과 대응과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조경훈 교수 등 연구진은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수혜자 특성별 성과 분석 ▲지역화폐를 활용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직·간접적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지역화폐는 업종별 차이는 있지만, 소상공인의 전체 매출을 견인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혜영 의원(더민주, 수원11)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소비자 중심의 일률적인 지역화폐 지원은 소상공인 업종별로 그 효과가 양극화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추가적인 연구를 희망했다.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 연구용역 착수
최경자 회장, “문화자원 활용 정책 마련”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포럼(회장 최경자)’은 3월 16일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 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는 경기도 문화자원, 문화재정, 문화기반 시설 현황 분석을 통한 지역 문화 활성화 및 문화발전 토대 마련, 경기도 문화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 및 우수사례 조사·발굴, 미래세대를 위한 지역 문화와 문화 예술교육과의 연계방안 모색을 위해 제안됐다. 최경자 의원(더민주, 의정부1)은 “착수보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연구결과에 잘 반영해 좋은 정책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연구진에게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로 민생 살펴
광교산 산불 진화 현장 및 초중고 코로나 대응현황 점검
경기도의회는 3월 15일과 24일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의 일환으로 광교산 산불 진화 현장과 초중고교 코로나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는 주요 민생 현장에서 직접 현장 상황 및 고충을 파악하고 실질적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핵심 정책이다.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은 3월 15일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 이필근 의원(더민주, 수원1)과 최근 산불이 발생한 수원 소재 광교산 일대를 찾았다. 이번 방문에는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소속 오기영 소장과 차선식 녹지경관과장이 동행했다. 장 의장과 의원들은 광교산 임시 사무실에서 산불발생 원인과 규모를 보고받고, 화재발생 현장을 살펴보며 산불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 의장은 “매년 이맘때쯤이면 건조한 날씨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산불 발생 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라며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많이 힘들겠지만,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3월 24일 경기도의회는 새 학기를 맞은 수원 신풍초등학교와 용인 상현중학교를 잇따라 방문했다. 그는 교실, 도서관 등 교내 시설별 코로나 방역물품 현황을 점검한 뒤, 경기도 교육청 등 유관 기관 관계자와 차담을 가졌다. 차담은 각 학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신풍초 차담회에는 황윤규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이호관 신풍초 교장이, 상현중 차담회에는 김동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강원하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정환 상현중 교장이 각각 참석했다. 장 의장은 “학교는 학생이 친구와 안전하게 학습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라며 “경기도의회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부고속도로IC 공사에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는 현재 부산 방향으로 출입로만 개설되어 있고, 서울 방향 출입로 상행선 램프는 착공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서울 방면 개설을 위한 비용편익분석 결과가 개설 기준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교통량 분산이 필요한 제2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될 때까지 미루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방향 개설공사가 조기에 착공되고
준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김재균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2)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의 존폐 위기
극복 위한 경기도의 노력 주문
20년 동안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에 헌신해 오고, 최근 3년간 경기도 여성 일자리 사업 평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존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매년 1만여 명의 시흥 시민들이 이용할 만큼 신망이 높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 및 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흥여성인력센터의 존립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 해석과 관련한 문제 등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이진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7)
개발사업 난항으로 주민 피해
경기도의 설명과 대안 필요
2008년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고시된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첫 삽도 뜨지 못한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사업 협약 해지로 인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그 피해는 지금까지 경기도를 믿고 오랜 시간을 참고 견뎌온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개발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영해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3)
장기 미해결 사업들의 조속시행
경기도가 적극 행정 나서야
선거 때마다 굵직한 공약사항으로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이 발표됩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장기 미래 비전 숙원사업입니다. 또한 오늘날 지구촌 환
경 문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고 환경 피해로 인한 경기도민의 건강권은 경기도가 책임지고 지켜주셔야 할 것입니다. 시민공원 조성,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등에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주길 촉구합니다.
김종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양2)
경기외교연구포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정희시 회장, “베트남・인니 대학과 주재 기업체 연계 연구 필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외교연구포럼(회장 정희시)은 3월 31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남방외교와 경기도의 동남아 교류 협력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배수문 의원(더민주, 과천)은 경기도가 동남아시아 지방정부 도내 31개 시군과 연계하는 방안을 포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왕성옥 의원(더민주, 비례)은 경기도 평화 ODA의 인도주의, 개발, 평화 가치를 균형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중식 의원(더민주, 용인7)은 경기도 내 시군과 동남아 주요 도시와의 공통부문을 분류해 구체적인 교류 협력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경기도는 가교 역할을 해야한다라고 했다. 정희시 의원(더민주, 군포2)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지역 대학의 한국 관련 인재 양성과 주재 기업체와 연계 지원 방안을 연구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 연구용역착수 서면보고
황대호 회장, “개발이익의 적절한 환수 및 대책 필요”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회장 황대호)’는 4일 ‘경기도 공공택지 조성 과정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용역은 1·2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 사업 및 공공주택 지구 등이 대규모로 조성된 경기도가 최근 3기 신도시까지 추가돼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택지가 조성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이에 따른 개발이익 및 환수실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발이익의 적절한 환수 및 대책 방안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돼 추진하게 됐다.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4)은 “공공택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토 및 도시계획권을 통해 계획이 수립되고,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토지수용권을 행사해 조성되는 것으로 개발이익은 공적으로 환수되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라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조성되는 경기도는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적절하게 환수하고 사용 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지방의회 교육과정 신설안 제출
장현국 의장, “지방의회에 특화된 교육훈련과정 신설해야”
경기도의회가 3월 17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지방의회에 특화된 중·장기교육훈련과정 신설 건의안을 제출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지방 자치인재개발원의 지방의정연수센터 등에서 자치 입법, 예·결산, 행정사무감·조사 절차 및 기법 등을 교육내용으로 하는 6개월에서 1년 이내의 4~5급 관리자 과정, 6급 이하 실무자 과정 등 지방의회 맞춤형 중·장기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은 “17개 시도 지방의회 및 226개 기초의회와 힘을 합쳐 국내중앙부처 및 교육기관에 지방의회에 특화된 1년 이내 장기교육훈련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라며 “국외 정부기관, 연구소 등을 통한 직무훈련 확대와 함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업무 관련 학위 취득 교육과정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경기도 지부 면담 실시
5.18정신 계승·발전 위한 실질적 방안 모색키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3월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경기도 지부 임원진과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는 지난 3월 2일 공법단체로 출범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에서 의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함에 따라 추진됐다. 정담회에는 나홍균 경기지부장과 김장덕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나 경기지부장은 “국가 보훈처 승인으로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새 출발을 하게 됐다”라며 “의회 차원의 협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장 의장(더민주, 수원7)은 “5·18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선 관련 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요청 사항을 충분히 숙고하고, 의회가 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군소음 보상법 피해주민에 도움 되게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군사기지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극심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물론 재산적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조례가 최종적으로 공포되면 경기도는 조례에 명시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군소음 보상법이 피해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통합 국제공항을 건립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에는 ‘K-실리콘밸리’를 조성해 상생하는 지역 특화지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황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4)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무상의료지원 도입 주문
진정으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저출생을 극복할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양육의 부담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아이의 성장 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책을 적극 검토하고,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선 무상의료정책을 도입해 아이 양육의 부담감을 낮추어야 합니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한 무상의료지원 정책을 적극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권정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5)
장애인 위한 경기도 불만합창단
지속적인 관심과 공감 필요
경기도 57만 장애인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는 불만합창단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장애인의 생활 속 어려움을 재미와 해학을 담은 노래로 만들어 합창하는 경기도 장애인 불만합창 사업을 시험적으로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경기도민 여러분과 모든 분들이 함께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6)
경기도 혁신을 위한
세 가지 구조 변화 주문
혁신의 시작을 위해선 구조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 차원에서 1,390만 경기도민의 대변인 역할을 위해 끊임없는 구조의 변화, 혁신의 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이를 위해 공법상 채권소멸시효 조항 개정, 학교 운영위원회 민주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경기도의회 인사권 기틀 마련을 촉구합니다.
김직란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9)
의정 정보화 발전을 위한 정보화위원회 개최
김용찬 위원장, “경기도의회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위한 노력 부탁”
정보화위원회(위원장 김용찬)는 3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2022년 제 1차 정보화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찬 위원장(더민주, 용인5), 이종인 의원(더민주, 양평2), 지석환 의원(더민주, 용인1), 김은주 의원(더민주, 비례), 배영철 의사담당관, 박영수 오산대학교 교수, 김형태 성균관대 지능형ICT융합연구센터 기획본부장 등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그간의 의회 정보화 추진현황에 대해 검토하고, 2022년 정보화 추진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신규 도입된 전자회의 시스템을 통해 종이 없는 회의로 진행됐다. 최근 지방의회 정보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신설된 의정정보화팀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의회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용찬 위원장은 “2022년 도의회 정보화 사업을 통해 도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기도의회의 위상에 맞는 정보 제공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