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지사와 도교육감에게 묻다
경기도의회 제371회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 제11대 의원들이 철저히 준비해 마련한 도정에 관한 질문과 도지사, 도교육감의 답변을 살펴본다.
Q.무상체육복 지급에 대한 경기도의 생각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자주 입는 체육복에 대한 구입비 지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복은 동·하복을 합쳐 10만 원 선에서 학생들이 직접 체육복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무상체육복 지원을 위해 현재 도청과 교육청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A.김동연 도지사
도지사 공약으로 무상체육복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동안 교육청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교복 단가가 30만 원 정도이고, 체육복은 10만 원 정도입니다. 합쳐서 40만 원을 지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체육복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나들목(IC) 설치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도지사님께서 현실적인 안이라고 주장한 원안 노선 예비타당성조사안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양평군을 홀대한다는 뜻입니다. 강하나들목(IC)을 포함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갈망하는 양평군민의 목소리를 마주해 주십시오. 강하면 지역 나들목(IC) 설치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A,김동연 도지사
예타안의 원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목적은 6번 도로와 연결해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서울양양 고속도로까지 연결해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체증까지 해소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강하나들목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Q.경기도 출산율 0.75%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은?
경기도 출산율은 0.75%로 부부가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임산부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정책도 있지만,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정책도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지원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
A.김동연 도지사
인구톡톡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는 대단히 놀랐습니다. 도민 여러분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피부에 직접 와닿는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실질적 대책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실천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경기도의 아파트 붕괴 사고 방지 대책은?
광주 서구 및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 사고로 도민들이 혼란과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4.1%에 불과한 설계 비용이 부실 설계와 시공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어떤 사고 방지 대책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
A.김동연 도지사
경기도는 꼼꼼히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 건설 현장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품질 점검을 강화했고, 세 번째로는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설계 비용 현실화와 중앙정부 주무 부처에 제도 개선 건의 요청도 하겠습니다.
Q.파주시 운정동의 초등학생 통학 위험성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파주시 운정4동은 인구 2만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없어 초중고 학생들이 운정신도시까지 통학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이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와 철길을 건너야 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특히 초등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
A.임태희 교육감
현재 운정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내 학교 용지 확보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등학교 설립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통학버스 운영 방안 개선 대책과 관련해 개별 학교에서 운영하던 통학버스를 지역의 초중고 학생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마련하겠습니다.
Q.유엔 제5사무국 유치에 관한 경기도의 입장은?
기존 유엔사무국(뉴욕, 제네바, 빈, 나이로비)과의 차별화된 역할과 기능 설계, 외교 역량의 극대화를 통한 국제사회의 지지가 유엔 제5사무국 유치의 핵심입니다. 경기도가 제5사무국 유치 전략과 실행계획을 수립해 유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
A.김동연 도지사
유엔 제5사무국 유치의 취지와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외교부 장관과 총리를 직접 만나 공식적으로 외교부에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Q.평택항 성장 지원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평택항은 글로벌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지속 성장에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소 수출업체 지원 방안, 평택항 세관 업무 불편 해소, CY(컨테이너 야적장) 부족 상황, 정주 여건 개선에 따른 배후단지 조속 조성 등 평택항 성장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
A.김동연 도지사
평택항은 전국 5대 무역항인 데다 자동차 수출은 1위인 만큼 앞으로 배후단지 등 좀 더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택항 발전을 위한 요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Q.경기도교육감의 소통 의지와 민주적 경기교육 행정에 대한 의지는?
일선 학교 교사들이 요구하는 교권 보호와 관련해 정말 많은 경기도 교육공동체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과 교육감님에 대해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의 소통 의지와 민주적 경기교육 행정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
A.임태희 교육감
교권과 학생 인권에 대해 여러 말씀을 해주시고 서류 질문도 많이 해주신 만큼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서로의 권리를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균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저와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입니다.
Q.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 확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수도권매립지는 김포 양촌읍과 인천 서구 오류동 등에 있는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로, 1992년 2월부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매립해 오고 있습니다. 2025년 이후 사용할 수도권매립지 제4매립장 확보에 대해 도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
A.김동연 도지사
제4매립장은 매립 종료 후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 협의해 관할 구역을 결정하기로 합의된 상태입니다. 이 매립지 사용 종료 후에는 도와 인천시 간 협의할 때 김포시가 관할 구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포시에서도 제4매립장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인데, 도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공교육 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공교육 내에 노동인권교육이 중요하다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가 최근 교원 사망 사건 등을 막을 수 있는 핵심 교육입니다. 약 1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특별히 진전된 부분이 없는데 교육감님의 생각과 의지는 어떤지 묻습니다.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
A,임태희 교육감
저는 노동인권교육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연간 2시간 이상씩 의무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좀 더 구체적으로 바로잡는 것이 어떨지 교육청 차원에서 의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Q.경기 동·북부의 심각한 의료 격차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 방향은?
경기 동·북부에는 상급종합병원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인구 4만 2,000명인 연천군에는 일반 병원조차 없을뿐더러 가평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병원의 응급실 만성 적자도 문제입니다. 경기도가 응급실 운영 병원에 1곳당 연간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
A.김동연 도지사
경기 동·북부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를 만들었고, 행정1부지사와 행정2부지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도 몹시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어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응급실 운영 병원 지원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대해 충분히 감안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청년정책에 대한 경기도의 의견은?
경기도민 1,400만 명 중 청년은 282만 명으로 20%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 230여 개 각종 위원회의 참가 인원 4,400여 명 중 청년 위원은 단 50명으로 1%였습니다. 도 정책에 청년들의 참여를 넓히고 전문성을 갖춘 청년 인력풀을 구축하는 등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
A.김동연 도지사
경기도에서는 25개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갖춘 청년들을 적극 발굴하고 추천해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년 인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청년DB를 적극 활용해 전문성 있는 경기 청년 인력풀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Q.양평군 지방도 352호선과 345호선 사업에 관한 경기도의 입장은?
양평군은 지방도, 군도, 마을 안길 등 개선해야 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 가장 시급한 사업은 지방도 352호선 서종면 문호리에서 도장리 확포장사업이며, 다음은 지방도 345호선 단월면 향소리에서 산음리 비솔고개 개량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 도지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
A.김동연 도지사
지방도 352호선은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재설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지방도 345호선은 양평군과 협의를 거쳐 지방도 선형개량사업, 중장기 계획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설계에 들어가고 있으며, 조만간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Q.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제도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제도는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우선 구매 비율은 2022년 기준 법에서 정한 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0.54%입니다.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A.김동연 도지사
경기도는 1%를 의무로 하고 3%를 권유할 정도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제도와 관련해 강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 이 부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