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교육위원회] ‘신설학교 자재 및 물품 독과점 방지 조사 소위원회’ 2차 회의 개최

In 위원회 인사이드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전문 분야별로 총 12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경기도의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335회 임시회 기간(2019년 5월 14~28일)에 있었던 상임위원회의 주요 활동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학교 물품 독과점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 모색

제2교육위원회 ‘신설학교 자재 및 물품 독과점 방지 조사 소위원회’가 5월 22일 학교 물품 독과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차 회의를 이어 나갔다. 학교 자재 독과점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됐던 것으로, 지난 4월 2일에 ‘신설학교 자재 및 물품 독과점 방지 조사 소위원회’ 주재로 1차 회의를 가졌다. 1차 회의에서는 박세원 소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 엄교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2)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 최세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8)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과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현장방문과 관련부서 실태조사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집행부와의 의견 합일을 이끌어 냈다. 위원들은 “평가표가 좀 더 공정한 잣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공동구매보다 학교 별도 구매 시 독과점이 발생한다”는 등의 주장을 내놓았다. 이어 집행부가 조사한 독과점 품목 자료를 분석해 ‘학교별 개별 구매’가 독과점의 주된 원인이라는 것에 서로 공감했다.

 

|주요 처리 안건

• 2019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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