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질의_박관열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2)
Q.팔당상수원은 수도권 주민 2,500만 명이 사용하는 물을 제공함에 따라 자연보전권역·팔당특별대책지역Ⅰ권역 등 다양한 중첩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동북부 7개 시·군의 피해금액은 2014년 KDI 국제대학원 추산 155조 원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A.경기도정의 핵심가치는 ‘공정’이며, 최대한 억울한 지역이 없게 하기 위해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동북부 7개 시·군의 도민들이 중첩규제로 희생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피해액은 2019년 기준 직·간접적 피해를 합산하면 200조 원을 상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도 차원에서 실현가능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실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