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 질의_원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5)
Q.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중심 정책에서 분배중심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소득 중하위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대를 위해 가계의 비용은 줄이고 소득은 높여 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으로 한국형 환매조건부 주택 분양 정책과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A.기본소득의 기본적인 이념은 우리 모두가 가진 공공의 자산으로부터 생겨나는 이익을 구성원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으로 일반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우리 공유의 자산으로부터 생겨나는 불로소득을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는 방식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