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중심의 행복한 케어, 행복한 정치를 꿈꾸며…
“약자를 배려하고 인간다움을 보장하는 복지체계여야”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글 유현경•사진 정현규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도 행복한 사회를 위해
지난 8월 23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재가서비스 공공운영 모델의 필요성과 장애인 활동지원을 통한 실현방안 모색’ 토론회장.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는 참여자와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특히 오는 10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부족한 점을 점검하고 보완하고자 마련된 이 자리에서 김은주 의원의 존재감은 유달리 컸다.
김 의원은 원래 돌봄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전문가다. 심리학과 사회복지 분야를 공부했고, 여성단체에서 성폭력·가정폭력 등에 대해 상담하고 교육하는 일을 했다. 노인 자살 문제가 심각한 것을 인식하고 2009년에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를 출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경기복지시민연대 활동을 하며 정책을 제안하고 평가하기도 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공부하고 일하다 보니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현장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생각으로 도의원이 됐다고 할까요?”
하지만 막상 의원이 되고 보니, 외부에서 봤던 것과 달리 의원 한 명이 바꿀 수 있는 문제가 많지 않다는 것을 실감했다. 하지만 앞에 닥친 어려움을 딛고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포부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센터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출범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이례적으로 오디션 형식으로 선발된 고액의 정책연구 펀드를 따내서 마음껏 날개를 펼치게 됐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성공을 이끈 일등공신
김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실 사회서비스원은 의원이 되기 전부터 공부한 분야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정부가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대구·경남 등 4군데에 두기로 결정했고, 경기도는 올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예산을 마련해 둔 상태다.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람 중심의 행복한 케어를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 첫 단추가 바로 사회서비스원이에요.”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이나 유아·장애인 등 모든 계층이 조금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김 의원은 설명한다. 지나치게 영리화돼 가고 열악해져 가는 사회서비스를 공공영역으로 돌려 공공이 직접 제공하는 모델을 만들고, 민간의 다양한 영역을 공공으로 끌어들여 서비스의 질을 전반적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실 사회서비스 분야 자체가 불합리한 점이 많았던 만큼 극심한 반대도 있었고, 한 번에 개선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지만,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사회서비스원 개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렇게 진행되기까지 많은 역할을 한 사람이 김 의원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해야 합니다. 누구나 돌봄을 받아야 할 때가 오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사회안전망이죠. 일단 시작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사람들이 더 좋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인간다움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체계 실현에 일조하고 싶어 열심히 뛰고 있는 김 의원. 경기도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김 의원에게 응원을 보낸다.
Q.도민에게 한 말씀
A.우리는 좋은 사회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은 흔히 ‘비용’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좋은 사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좋은 성과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문재인 케어’에서 보듯이 좋은 사회서비스는 사회 전반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사회가 너무 각박하고 어려워서 희망이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좋은 사회서비스로 사람들이 위안받고 이 사회가 행복해지는 길로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 제 경험과 능력을 다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