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으로 사법 서비스의 불평등 해결해야

In 5분 자유발언

[제33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_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

“경기도는 타 지역과 비교해 사법 서비스의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기고등법원이 설립돼 일부 서비스가 개선되긴 했지만, 실제 1심 재판을 다루는 지방법원은 제자리에 머무는 까닭에 도민들이 급기야 소송까지 포기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도내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도정 핵심과제로 지정하고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심의 중인 각종 의안을 비롯해 청원이나 기타 주요한 관심사항을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 시간, 제338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담았습니다. 5분 자유발언 전문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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