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주거정책의 공공성 확대방안 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In 위원회 인사이드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전문 분야별로 총 12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상설기구로, 경기도의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339회 임시회 기간(2019년 10월 15일 ~ 22일) 있었던 상임위원회의 주요 활동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사각지대 없는 경기도형 주거복지 생태계 마련 노력     

주거 불평등 심화로 인한 주거 취약계층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환경위원회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사각지대 없는 경기도형 주거복지 생태계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10월 16일 ‘경기도 주거정책의 공공성 확대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본 연구용역은 ▲경기도 공공주거 정책 대안 ▲주거복지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방안 ▲주거복지 생태계 구축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연구책임자인 문상석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경기도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 주거환경 개선, 주택 개량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은 미미한 성장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거복지 전달 체계 확보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사회적 주체 확보를 통한 공익적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에 박재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주2)을 비롯한 위원들은 “주거 불평등을 해결하기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이 개발돼야 한다”고 밝히며,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다양한제안들이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처리 안건

• 제정조례안 상정시기 조정의 건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환경부 고시 폐지 촉구 건의안
•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확대 건의안
• 경기도시공사 86호 지방도로(진안사거리-양정역 구간) 건설 공사 조속 시공 청원 외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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