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경기도의 예산과 복지를 살피겠습니다”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
글 강나은•사진 정현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임채철 의원은 초선 도의원이지만 ‘2018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대표위원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동료 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민사회단체, 재무 전문가들과 함께 밤낮없이 서류를 확인했다. 특히 임 의원은 세무사, 경영 전문가로서의 경험으로 예산 사용의 빈틈을 찾아냈다.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한 해에 40조에 달합니다. 이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당하게 사용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결산검사위원의 임무였죠. 중요한 역할을 맡은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검을 받는 도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결산은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임 의원의 활약은 남달랐다. 임 의원은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한 부동의 예산 미집행 부분과, 경기도에서 지난해 역대 최대인 1조 2천56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세금 미활용분)이 발생한 부분을 지적했다. 예산이 계획대로 쓰여지지 않은부분들을 매의 눈으로 잡아낸 것이다.
경기도의 예산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향후 경기도 도세 세입 감소를 예측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금고 거래 은행 선정 시 협력사업비출연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도 출자기관 효율화 및 유사 기능의 조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접근권한에 한계가 있는 현 시스템을 고쳐 나가자는 제안도 했다.그 밖에도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돈이 잘 쓰여지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조기 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도교육청 간의 협력 강화도 주문했다.
지역의 정체성은 살리고, 교육의 질은 높이다
임 의원은 지역구인 성남을 위해서도 현장을 바쁘게 뛰고 있다.e스포츠 전용 경기장 설립 관련 이슈도 성남시와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지난 7월 성남시는 경기도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같은 결과 뒤에는 판교를 아시아 실리콘밸리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한 성남시뿐 아니라 임 의원을 포함한 도의원 및 지역 사회의 노력이 있었다.
“판교테크노밸리에는 게임 산업 종사자 1만 6천여 명이 살고 있고, 국내 10대 게임기업 중 7개사가 밀집돼 있을 만큼 게임산업의 최대 집적도시입니다. 향후 판교에 게이머와 시민, 기업이 함께하는 게임 문화의 장이 조성되고, e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해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임 의원은 교육을 위해서도 열일을 제치고 달려가 예산 확보, 제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했다. 교육 현장에는 학생들의 삶과 직결된 현안이 산더미였다. 임 의원은 체육관 설립, 옥상 난간·복도보수 등 학교 내 안전시설의 보강, 책걸상 사물함 교체, 컴퓨터 실습실 확충 등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현안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현장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목소리에 관심 갖고 경청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1년 반의 의정활동에서 배웠습니다. 앞으로 제가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의원이 되겠습니다.”
Q.도민에게 한 말씀
A.지금까지의 복지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한 구호로서 시혜성이 강조됐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향한 편견이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복지 혜택을 받는 일이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을 수혜자는 물론 모든 이가 인지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앞장서겠습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가정의 형편과 편견을 두려워하며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복지는 수혜자들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그동안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상처받지 않는 복지’가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