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지난 3월 5일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중단에 이어 2주 격리 등 입국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 금지를 빌미로 시행된 이 조치로 한국인의 일본 입국이 사실상 차단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통상 이런 조치는 사전 협의와 양해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입국 규제 조치에 대해 심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초기부터 우리 정부는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에 전력을 다하면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왔다. 매일 1만5천 건이 넘는 검사를 실시해서 감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 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 이런 탓에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0.7%에 불과해 이탈리아의 5%, 미국의 4.1%, 중국의 3.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와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물론 많은 외신들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비해 일본의 누적 검사 건수는 1만2천 건으로 한국의 하루치에 불과하다. 국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외교적 분쟁을 도발한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이유다”라고 말한 데 이어 “일본 정부의 입국 규제 조치는 한국 국민뿐 아니라 일본 국민을 위해서도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