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은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맡았으며, 패널에는 조례를 대표발의한 남운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과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출연했다. 토론회 주요 내용을 수정·요약해 본격 지상 중계한다.
황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4) 오늘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례 통과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두 분으로부터 조례를 만든 취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운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양1) 우연히 신문에서 ‘홍콩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1만 홍콩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우리라고 못 할 것이 뭐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3월 5일에 조례안 초안이 나왔어요. 중간중간 고비가 좀 있었지만 끝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했는데, 오늘 그 좋은 결실을 얻게 됐습니다.
황 의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이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대략 알려 주세요.
이동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시흥4)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전체 경기도민들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도민들께 효율적으로 전달해 드릴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수립 계획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황 의원 수령 방법과 수령 기한 등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남 의원 행정복지센터로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지역화폐 형태로 한다고 하니까 카드가 있으시면 거기서 충전할 거 같거든요? 4월에 실시한다고 하니 4월에 받으신 분은 받으신 날짜로부터 3개월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동네에서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황 의원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 효과들도 있겠습니다.
이 의원 침체해 있는 경제 심리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측면에서 소기의 정책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 의원 사실 3개월이라는 이 기간에 1조 3천억 원이 뿌려지는 거예요. 연매출 10억 원 이하의 상가에 가게 될 테니 당연히 경제적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황 의원 사실 이런 이슈가 되는 조례를 추진하다 보면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실 거 같아요.
남 의원 몇몇 의원이 ‘아니, 이런 일을 논의 없이 해도 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짜를 좋아한다고, 그거 이용해서 하는 것 아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총선 전에 코로나라는 사태가 발생했고 정책적 대안 중 하나가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지요. 아직도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비판만 하지 말고 정책적 대안을 주십사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의원 많은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돈 다 어디서 난 거야?’ 라고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단 한 푼의 부채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우리 경기도가 아끼고 기금으로 잘 가지고 있던 돈을 이번에 정말 급할 때 도민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