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올해로 서른 살.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篇)에서 공자는 서른 살을 가리켜 이립(而立)이라 했다. 학문의 기초를 학립하고 가정과 사회에 모든 기반을 닦는다는 뜻이다. 지방자치제가 지난 1991년 부활된 이후 경기도의회는 어느덧 약관(弱冠)을 지나 이립이 됐다.
경기도의회도 그동안 수많은 역경과 시행착오를 겪어 오며 의회민주주의 발전과 도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법적·제도적 틀을 세우는 데 매진해 왔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인 지방자치는 여전히 중앙정부로부터의 실질적 독립과 지역주민들의 관심 제고,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등의 큰 숙제를 안고 있다. 광속으로 변화하는 4차 산업시대에 경기도의회 역시 자치입법 기능과 행정감시 기능 등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자세와 역할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지난 6년간 9대·10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절실히 느끼고 개선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전문성이다. 그중 상임위원회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임위원회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상임위원의 개별적 전문성, 위원회 운영적 전문성 그리고 제도적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상임위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능력과 전문적 경험 및 지식을 갖춘 우수한 인재가 의회에 진출해 자율적 의회 동을 성실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따라서 의원 개개인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 발맞춰 국가 또는 지방의회 자체에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의원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자체 연구모임을 통한 학습기회 등 상임위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더불어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기준과 방법을 제도화해 정기적으로 냉철하고 객관적인 의정활동 평가도 뒤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운영적 전문성을 위해 모든 의원은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의회 안건이 경기도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경우 주민 참여 공청회와 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을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의 제도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실의 전문화와 인사권 독립, 입법정책 보좌 인력 확충, 자문 교수제 등의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어느새 4차 산업의 중심에 서 있다.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과 전기를 이용해 대량생산이 본격화된 2차 산업혁명,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시스템이 주도한 3차 산업혁명을 넘어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되는 현실을 맞고 있는 것이다.
교육학자들은 이 시대 인재의 핵심역량으로 소통(communication)협업(collaboration)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창의성(creativity) 인성(character) 시민의식(citizenship) 등을 꼽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일선 학교의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만 가르치고 필요한 것이 아니다.
28개 시(市)와 3개 군(郡)의 도민 1,360만 명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책임과 의무가 있는 141명의 경기도의원과 경기도의회도 시대 변화에 따른 역량 강화와 능동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인일보에 기고한 칼럼을 게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