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기도의 출산율이 현재 0.94명으로 낮음에도 31개 시·군에는 인구정책 전담부서가 없습니다. 기획조정부서에 인구정책팀을 설치하는 것을 권고하고 각 부서의 사업과 예산을 저출산 극복에 적합하게 설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A 이재명 도지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인구영향평가가 각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13개 사업에 적용하고 있고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Q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균특회계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됐고 한시적으로 3년간 이양사무에 대한 재원을 국가가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만 시·군에서는 지역 현안사업들이 부담이 커지면서 대부분 좌초될 위기에 있습니다
A 이재명 도지사
총예산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나 지원비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Q
경기도교육청은 2006년부터 약 14년간 다문화 교육을 해 왔는데, 최근 내국인 학생보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은 다문화 밀집학교가 발생하면서 내국인 학생들의 학력이 낮아지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생 수를 줄이지 않으면 대안이 없는 것 같은데요?
A 김규태 제1부교육감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은 학교는 그 자체의 학습능력을 높이는 데 노력해 왔는데, 소수인 내국인 학생에 대해서 학습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Q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개정안 내용에 ‘도 소재의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A
김규태 제1부교육감
경기도교육청에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Q
올해 말로 돼 있는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 협약 기간을 고양시의 방송영상밸리가 준공이 될 시점까지 연장해야 두 프로젝트의 연결고리가 완성돼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방송영상밸리가 고양시 사업이 아닌 도 차원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입주기관 유치에도 신경 써 주시길 요청합니다
A
오태석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양 경기문화창조허브의 협약 기간 연장은 어렵지만 2021년도에 한해 추가 예산지원을 하고,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운영 노하우를 전수해 지원하겠습니다
Q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전담병원에 대한 손실보상에서 정상화 기간을 60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 보입니다. 도의료원 6개 병원에 손실보전 기준 및 향후 손실보전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이재명 도지사
도의료원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도비 지원현황은 526억 원입니다.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교통 부문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될 수 있도록 출산 가능 여성을 대상으로 교통기본권이 제고되고 친서민 교통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는 대중교통 부분 무료 출산 기본소득 정책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A 이재명 도지사
가임기 여성에 대한 대중교통비 무료지원 정책은 형평성이나 재정 상황, 관련 법규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는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높여 보육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기도형 어린이집을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A
이재명 도지사
경기도형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