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Ⅲ] 도민 정책토론 축제 현장을 가다

“소통이 있는 참여정치의 장에서 도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정책에 관한 논의 주제를 제안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토론회에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함께했다. 도의 주요 의제나 사회·정치적 문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장인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에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인 것. 10월 16일과 17일 이틀간 경기 상상캠퍼스 야외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온라인 공모를 통해 선정된 총 15개 주제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는 공론의 장이 마련된 축제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본다.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에서는 먼저 10월 16일 10개의 정책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진행된 정책토론 중 김봉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5)은 ‘코로나19 이후 경기도 먹거리 보장사업의 변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했다. 의원연구단체 ‘음식문화연구회’의 회장인 김 의원은 “경기도는 먹거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와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돼 있는 듯하다”며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한 먹거리 정책’의 추진을 위해 통합적으로 중점 관리할 수 있는 틀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2)은 ‘대안유아교육기관은 무상급식의 사각지대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대안유아교육기관이 급식비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점과 지원 정책의 필요성 및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장 의원은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며 처음 접하는 교육이자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는 ‘첫 걸음마’로서 가장 중요한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편적 복지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보편복지에 대한 정책은 유아에게도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기후·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그린뉴딜 추진 방안’ 토론회에 참석했다. 장 의원은 “그린뉴딜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으로, 저탄소·친환경 경제구조를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일자리 확대 및 경제 불평등까지 해소하는 것이 목표”라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형 그린뉴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 궁극적으로 도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1)도 해당 정책토론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 및 경제성과 함께 친환경 저탄소로의 전환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언급하며 “저탄소·친환경 녹색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생활 쓰레기 감축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자원순환경제 시스템 만들기’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택배·배달음식 관련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한 점을 언급하고, 자원 재활용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했다. 양 의원은 “자원순환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 제·개정, 사업 예산 확보, 우수 시·군 인센티브 부여 등이 이뤄지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경기도 중장기계획 진단 협치 프로세스 실현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해 ‘주권자로서 도민의 정책 참여는 당연한 권리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강조하며 “행정의 전 과정에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같은 날 진행된 정책토론 중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복지 거버넌스의 과제’, 전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안심하고 월경할 권리를!-경기도 보편지급 의미와 과제’에 각각 참석하며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둘째 날인 17일에는 5개의 정책토론이 펼쳐졌다. 김진일 의원은 전날에 이어 ‘숲속 마을을 꿈꾼다 -공동주택 수목 공동관리정책 제안’에 참석해 공동주택 녹지와 수목에 대한 공공 관리의 필요성 및 제도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 의원은 “관리비 절감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가지치기를 하거나 맹독성 농약을 살포해 수목의 건강한 생육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녹지·수목의 공공적 가치 향상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현(비례)·박옥분(수원2)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정양육을 다시 생각해 보다 -경기도 조부모 육아지원금 지급 정책도입 방안’, 이영주 의원(무소속, 양평1)은 ‘장애인 콜택시는 달리고 싶다!-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통합운영 방안’,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경기도 청소년 권익지원을 위한 단체네트워크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민주시민교육, 다가치시민 프로세스를 제안하다’에 각각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원활한 토론을 이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