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경기 북부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만 경기 북부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300여 명이 근무하는 중견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을 경기 북부로 이전하는 보다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북부 이전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전체 인구의 25%가량이 거주하는 경기도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의 여성폭력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3가지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위기가정 공동대응팀과 경찰 동행 전담상담사를 확대 배치·운영해야 합니다. 둘째,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각 경찰서 단위 MOU를 확대 추진해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 공동관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스포츠 현장 곳곳에는 스포츠폭력, 성폭력, 인권 침해 및 가혹행위 등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권을 보장하고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스포츠 인권보장 계획 수립, 수사권 부여, 지자체장의 과태료 부과 권한 부여, 징계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차원의 스포츠윤리센터 같은 전담기구와 민·관 전문가, 체육인으로 구성된 스포츠혁신자문단 등을 반드시 둘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순환보직제에 따른 전보조치로 업무공백이 생기면서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부 보완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꾀할 수 있는 일시적 겸무제도로 공무원 업무책임제를 제안합니다. 보직예고제 도입, 공식적인 인계인수기간 보장, 표준화된 인계인수 절차, 기본적인 인계인수의 내용은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공무원이 더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이러한 제도 도입을 촉구합니다.
우리 교육이 변화하는 시작점은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에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시대적 역할과 소명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명확한 필요성과 목표를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 추진에 따라 커지는 권한과 책임을 활용해 전문성을 갖춘 조직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도교육청은 아이들이 예산으로 차별받거나 과밀학급과 과대학교에서 교육환경 악화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방교육자치 시대를 실현해 주길 바랍니다.
다산의 실사구시와 실학정신을 경기도의 정체성으로 확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인재개발원의 공무원 교육과정에 다산의 목민관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넣고 ▲경기연구원은 실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다산연구소와 적극 협력해 다산아카데미를 열고 ▲도민 소양교육과 다산포럼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실학과 목민사상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역사의식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은 이제 일상화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할 중장기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의 3주체 모두가 학교 보건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교육청이 교내 감염병 담당교사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역과 교육은 함께 가야 합니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보건행정인력 외에도 보건 장학사 등 보건 전문인력을 배치해 보건교사를 지원하는 학교 맞춤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이 심각해지면서 환경 위기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가 없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인 ‘녹색금융’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40조 원에 육박하는 재정을 4년간 운용할 경기도 금고 은행 재선정 지정계획이 공고됐음에도 경기도 금고 선정을 위한 지표에 탈석탄 항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각 기관의 금고 지정 시 탈석탄 투자 항목을 평가지표에 반영해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인 10년이 지나면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됩니다. 그런데 지난 7월 개정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규정은 주택 가격을 수도권은 4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성남 판교와 수원 광교 등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그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해 공공임대주택의 우선분양 대상자인 서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도 부실시공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바닥 충격음 하자보수 기간 도입, 입주 후 최소 성능 기준 미달 시 하자 판정, 국토부 기준 중 입주민 선택권 부여, 층간소음 측정 업체 발주를 지자체로 이관·관리·감독 실시, 표준조사 5% 적용 및 입주민 참여 무작위 측정 세대 선정 등을 도입해 부실 및 하자 없는 아파트 시공을 유도해야 합니다.
제2경춘국도는 가평군을 지나 춘천으로 향하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의 80%가 가평군을 통과하기 때문에 가평군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평군과 경기도가 협의한 노선이 꼭 확정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최근 경기도가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 지침안을 마련했습니다. 산지 관련 정책은 해당 시·군과 협의하거나 공청회 등을 거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기 서남부권의 주요 간선도로인 오리로가 머지않아 심각한 교통대란으로 도민 생활에 큰 불편을 줄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광역교통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오리로는 도와 정부, 광명·시흥·안양시가 함께 참여하는 개발지구들을 모두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입니다. 하지만 도 교통국은 여전히 해당 사안은 도의 사무가 아니라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70개의 특성화고와 3개의 마이스터고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중심의 특성화고 취업률은 정작 5.3%에 불과하고 대학 진학률은 87.2%에 달하고 있습니다. 도내 특성화고 학과 개설 및 교육과정 운영에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성화고에 대한 실질적인 진단과 처방이 가능한 현장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성화고의 행·재정적 지원 효과가 확실한지 검증해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북부에는 350만 명이 넘는 경기도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 북부지역은 지역발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경지역 시·군협의회’를 만드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왔으나 경기도의 변방인 현실을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부와 북부의 격차 때문에 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분도가 되지 않아서 그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서 분도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의 신설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의정부시의 미군 반환공여지 토양오염 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의 전제는 ‘환경정화 문제의 해결’이므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의정부시 미군 반환공여지를 도지사가 직접 방문해 토양오염 현장의 상황을 점검·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조속히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합동환경오염조사반을 구성해 미군 반환공여 지역을 둘러볼 것을 요청합니다.
성남시 운중동을 지나는 5000번 공항버스는 주민들이 사는 판교원마을 1·2단지와 9·10·11단지 등을 지나지 않고 야산을 통과해 성내미터널로 운행하고 있어 약 2,500가구 주민들은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걸리는 서현역까지 가야 간신히 공항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노선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분당과 판교 곳곳에서 극심한 차량정체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매년 겨울이면 수천 톤의 염화계제설제가 도로 제설작업에 사용된 후 팔당호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친환경제설제는 가격이 높고 보관이 어려워 최근에서야 사용 비중이 겨우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각 시·군에 친환경제설제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팔당호 인근에 대한 지원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민의 건강과 보건안전을 고려할 때 팔당수계 시·군이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인천 지역의 한 정치인이 인천과 부천·김포·시흥을 통합해 인구 500만 명의 광역시를 만들자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은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행정구역의 통합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 기구를 설치하고 지방정부와 주민의 뜻을 물어 무엇이 진정으로 도민의 삶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한 선택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