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권 의원, 지방분권발전 세미나 참석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은 10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시대 지방공기업 역할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높은 임대료로 인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정부 주도의 주택공급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지방주택도시기금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안 의원은 발제자료에 추가해 ‘지방공사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확대’와 ‘채무보증계약 제한의 폐지’를 요청하며, “그 대신 지방정부·지방의회를 통해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하는 경영 평가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지방분권시대 지방공기업의 역할 증대를 위해 GH(경기주택도시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