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부지역 도의원 , 한강수계기금 관련 기자회견 “경기도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개선 위해 사용하라”
안기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박관열(광주2)·박덕동(광주4)·이명동(광주3)·김경호(가평)·김경근(남양주6)·이창균(남양주5)·이종인(양평2)·전승희(비례)·유광국(여주1)·엄교섭(용인2)·지석환(용인1)·김인영(이천2)·성수석(이천1)·김진일(하남1) 의원과 김규창(국민의힘, 여주2)·이영주(무소속, 양평1) 의원 등 경기 동부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도의원들은 11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추진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 9월 29일 발표한 해당 개정령안은 주민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단위 특별지원사업비 한도를 주민지원사업비의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들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주민지원 사업비는 중첩규제로 고통받아 온 해당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업비 축소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