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출범 환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조치 차원에서 경기도가 광역단체 최초로 개소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며, 조기 정착으로 피해자들의 소중한 버팀목이 돼 주길 바란다는 논평을 냈다. 대변인단은 3월 5일 “법의 개정 못지않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 및 변화된 시대와 법률에 맞는 법 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며 “지역 단위에서도 선제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배달 노동자들의 과로사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대변인단은 3월 10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배달 노동자들의 과로사에 대한 재발 방지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대변인단은 “지난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및 한국통합물류협회, 정부와 함께 배달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1차 사회적 합의를 이 의정활동 27 끌어 냈음에도 현장에서 이를 뒤엎는 꼼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는 사회적 합의 내용과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에 대한 감독과 감시를 강화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도 심야배송 주문 및 빠른 배송 재촉 등을 자제하고,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보호종료 아동의 취업 취약계층 인정 연령 연장 환영
대변인단은 3월 17일 보호종료 아동들의 취업 취약계층 인정 나이를 ‘시설퇴소 후 5년’에서 ‘만 34세 이하’로 연장하는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안을 3월 10일 자로 고시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변인단은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업 취약계층 인정은 보호종료 후 5년 이내로 극히 짧아 많은 보호종료 아동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개정 공고는 보호종료 아동들이 일자리를 얻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논평했다. 이어 “대변인단은 보호종료 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물품 및 장소 확대 개편 제안
대변인단은 4월 1일 논평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기본생활 영위마저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의 물품과 장소를 확대해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변인단은 “지난해 3월 계란 18개를 훔친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일은 복지제도가 빈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보편보다는 선별을 기본으로 하는 탓에 발생한 비극이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가 실시 중인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기본생활 영위마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5가지 먹거리 및 물품으로 한정된 품목들을 더욱 늘리고, 장소도 도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변인단은 논평을 하기 하루 전날, 광명에 위치한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도민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 4·3사건 73주년을 맞아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지난 2월 26일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변인단은 제주 4·3사건 73주년을 앞둔 4월 2일 논평을 통해 “‘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국가에 의한 폭력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대변인단은 “무엇보다 올해는 여야 합의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뜻깊은 한 해가 될 전망”이라며,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노력이 결실을 얻게 된 것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세월호 참사 7주기를 추모하며
7년 전 4월 16일은 세월호에 탑승하고 있던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과 교사, 시민 304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은 날이다. 대변인단은 세월호 7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당시 차디찬 바닷속에서 속수무책으로 희생된 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애도하며, “아직까지도 규명되지 못한 진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다시는 그와 같은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끊임없이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고 논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