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지방분권 방향 논하다, 2017 국제 입법 심포지엄

경기도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6월 29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의 실질적 분권과 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신정부의 자치분권시대를 대비한 2017 국제 입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새정부가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과 지방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공언했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또한 내년 2월 말까지 개헌안을 도출하기로 하는 등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기에 경기도의회에서는 미국, 일본, 대만,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새정부 및 국회에 바람직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카렌 모스버거 교수가 ‘미국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일본 자치체 국제화 협회 타나베 야스히코 사무총장이 ‘일본의 지방의회–그 과제와 전망’을, 타이완 퉁하이대학교 흥쉰타 교수가 ‘타이완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의 발전’을, 한국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가 ‘새 정부의 지방의회 권한 강화에 관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의 사회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현실과 한계, 지방의회 발전 방안,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고 등에 대하여 발전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심포지엄의 결과물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초안을 마련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