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성태)에서 처리한 안건을 살펴보면 김준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촉구 건의안」은 통근 및 운행차량이 많아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김포시의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건의되었으며, 수정가결돼 지하철 5호선이 김포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촉구했다.
방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의 안전이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퀵보드, 전동휠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돼 있어 제도개선 필요에 의해 건의되었다. 해당 안건 또한 가결돼 앞으로는 전공휠, 전동퀵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별도의 이동수단으로 정할 것과, 관련 교통법규가 마련되도록 촉구했다.
또한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안건 심사되었다. 철도국의 경우 사업비 미확보 등 세입관리가 소홀한 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점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교통국의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전체 징수결정액의 71.7%를 차지해 부과·징수제도 개선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건설부는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15.5%를 차지해 자체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 향후 많은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의 안전이용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퀵보드, 전동휠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돼 있어 제도개선 필요에 의해 건의되었다. 해당 안건 또한 가결돼 앞으로는 전공휠, 전동퀵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별도의 이동수단으로 정할 것과, 관련 교통법규가 마련되도록 촉구했다.
또한 「2016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안건 심사되었다. 철도국의 경우 사업비 미확보 등 세입관리가 소홀한 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점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교통국의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전체 징수결정액의 71.7%를 차지해 부과·징수제도 개선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건설부는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15.5%를 차지해 자체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 향후 많은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