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빈틈이 없도록 악법은 고치고, 필요한 법은 제정하겠습니다

In 만나고 싶었습니다

“법에 빈틈이 없도록 악법은 고치고,
필요한 법은 제정하겠습니다”

최세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8)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 감정과 다른 판결이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느낀다.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법 역시 불변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인식이 바뀌면, 법도 바뀌어야 한다. 최세명 의원은 변호사로 일하며, ‘법 자체에 구멍이 많고, 국민의 인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그래서 법을 바꿔야겠다고 마음먹고 경기도의회에 입성했다. 법에 빈틈이 없도록 악법을 고치고, 필요한 법은 제정하는 일이 그의 본업이 됐다.

글 강나은•사진 정현규 

신해철거리에서

청년을 위한 연구를 이어가다

최세명 의원은 ‘시간이 지나면서 법도 없애고, 바꾸고,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회에 진출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다.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뜻이 맞는 다른 의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정치를 위해 지역에도 틈틈이 신경 써야 한다.

“기본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제 본업이지요. 아직은 제가 조례제정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합니다.”

신해철거리에서

최 의원은 자신의 역할을 하나하나씩 찾아가고 있다. 도의회연구단체인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에 참여해 청년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최근에는 대학원생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대학원생들의 경우 노동착취나 인권착취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에서 대 학원생 케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보자가 졸업할 때까지 감시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신해철스튜디오에서

꼼꼼함으로 경기도의 살림살이를 챙기다  

최 의원의 가장 큰 장점은 꼼꼼함이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는 교육청 내 회계처리 시스템에 대해 한 번 더 지적했다. 전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그는 모든 전표가 별도로 보관된다는 사실에 한 번, 그리고 그 양이 엄청나다는 사실에 두 번 놀랐다.

“보통 증빙서류에는 견적서·영수증·검수보고서가 들어가야 하는데, 이 모두를 보기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만약에 전자통합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더 쉽게 흐름을 볼 수 있고, 정확하게 감사가 가능합니다.”

최 의원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지역구인 성남시에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인다. 1997년 완공했으나 인근 구미동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가동을 못한 채 20년이 흐른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 그중 하나다.

“주민들과의 협의회에도 자주 참석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요. 부지 면적만 2만 9천41m²(8천785평)에 이르는 이 공간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일부 시설부터 쓰고 점차적으로 늘려 가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Q.도민에게 한 말씀 

A.도민분들 중에는 도의원이 하는 역할에 대해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도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예산, 펼칠 수 있는 정책이 꽤 있는 만큼 저희 도의원을 잘 활용하셔서 경기도나 지역구가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세요. 한편으로는 도의원이 하는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녹취록이나 동영상 등을 찾아봐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말과 행동에 더욱 신중함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중하고, 소신 있는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