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경기도의회 코로나19 대응 체계

“경기도의회,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 체계 적극 가동”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의 맹위에 전 세계 경제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 수가 8천 명을 넘어서며 지역경제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적 위기를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할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도민의 안전과 위축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경기도의회의 비상 대응 체계를 소개한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직후 비상대책본부 출범

정부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지난 1월 27일 직후 경기도의회는 서둘러 ‘경기도의회 비상대책본부’를 출범했다.
1월 30일 오전 11시 의회 3층 제1간담회실에서 코로나19 ‘경계’ 단계 발령에 따른 ‘의장단·교섭단체대표단·상임위원장단 긴급 간담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의회 자체의 비상대책본부 출범을 통해 전염병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의결했다.
비상대책본부는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산1)을 본부장으로 하며, 비상대책단·대책상황실·자문기구 등으로 구성됐다. 남종섭 교섭단체 총괄수석 부대표(더불어민주당, 용인4)와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군포2)을 공동단장으로 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수립한 ‘교섭단체 비상대책단’ 의원 13명과 비교섭단체인 미래통합당·정의당 소속 의원 각 1명을 포함해 모두 15명 체계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대책상황실은 최문환 사무처장의 지휘 아래 총괄지원반·정책지원반·상황전파반·홍보지원반 등 모두 4개의 조직으로 세분화돼 ▲감염방지 관련 정책 검토 ▲종합상황보고 및 비상대책회의 실시 ▲대책 결과 발표 등 행정적 지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김원기(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안혜영(더불어민주당, 수원11) 부의장과 염종현 교섭단체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1), 상임위원장으로 꾸려진 자문기구가 감염증 진행 상황에 따른 의회의 대응책에 대한 조언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송 의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방역 활동을 존중하면서도, 의회가 해야 할 주체적인 역할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상임위별로 현안에 따른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대책본부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매일 보고회의 실시하며 협력 방안 모색

비상대책본부는 출범 이튿날인 1월 31일 오전 11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과 감염 방지 활동에 대한 상황 공유와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1차 대책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산을 비롯해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맞춤형 방역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도내 31개 시·군별 역학조사관 배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외에도 감염자 이동경로 등 관련 정보의 상세 공개를 통한 ‘가짜뉴스’ 퇴치의 필요성과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일선 약국·편의점 관리 체계 마련,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노인정 등 감염병 취약계층 시설 예방대책 강화, 경제심리 위축 방지책 마련 등이 논의됐다.
2월 7일에는 2차 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등 위생용품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데 따른 도 차원의 대책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지난 1차 회의에서 집행부에 협조 요청한 사항을 점검하고 감염증 대응 진행 상황을 살펴보며, 방역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나온 내용은 ▲일선 학교 마스크 지원을 위한 집행부와 마스크 업체 간 협력 체계 구성 ▲마스크 생산업체가 겪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 파악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을 알리기 위한 홍보 ▲일선 의료기관의 약사와 의사 등 사각지대 챙길 것 등이다. 이 밖에도 위원들은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 검사를 실시한 일선 보건소 지원 대책과 코로나19 장기화 대책 수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2월 25일 오전 11시에는 3차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내 역학조사관 추가 필요성 ▲경기도 공공병원 외 민간전문인력 확충 ▲재난관리기금 가용 여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특별자금 지원 검토 ▲개학 연기에 따른 교육청 차원의 장기 대책 마련 등이 논의됐다.

본회의 시간 대폭 단축 등 감염병 대응 강화

한편 도의회는 같은 날 긴급 의장단회의를 연이어 열고, ‘제341회 임시회’의 본회의 시간을 대폭 단축할 것과 2020년 상반기중 예정된 도의회 국외 출장 일정 전체를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긴급회의 하루 전인 2월 24일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집행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의회 차원의 장기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안건상정 → 심사보고·제안설명 → 표결 → 의결’ 순으로 진행되는 의사결정 과정 중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이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로 대체됐으며, 5분 자유발언 역시 모두 서면으로 대체됐다. 상임위원회별 활동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자율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도의회는 3월 23~25일 집행부의 코로나19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경제 돌보기

최근에는 청사 전체에 대한 철저한 방역 활동과 더불어 타격을 입은 민생 돌보기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17일에는 도의회 1층 로비와 청사 앞에서 ‘경기도의회 사랑의 릴레이 헌혈운동 및 이천농산물 구매행사’를 열었으며, 19일에는 수원시 정자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벌였다. 도의회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돌보기 위한 행보를 계속해 이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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