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최초로 지방의회 부활 이후 가장 최근까지 조례안의 대법원 제소에 대한 판례를 모은 <지방의회 자치법규 대법원 판례집(1992～2018)>을 2월 11일 발간했다. 이 판례집은
1991년 지방의회의가 부활된 이후 2018년까지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의회에서 제·개정된 조례 중 상위 법령 위반 등의 사유로 대법원에 제소돼 현재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 사이트에 등재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대법원 판결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
이번 판례집 발간을 통해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조례안을 제·개정할 때 쟁점이 될 만한 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법적으로 제·개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판례집은 비매품이며,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광역의회 및 일부 기초의회 등 유관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