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유역 규제 개선 문제 관련 논의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2월 10일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관계자로부터 도지사는 특별종합대책 고시의 헌법소원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물관리 일원화법과 관련한 의결구조의 문제점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김 의원은 “시민사회를 통한 헌법소원 방안 등 경기도 차원에서 재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2월 10일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관계자로부터 도지사는 특별종합대책 고시의 헌법소원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물관리 일원화법과 관련한 의결구조의 문제점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김 의원은 “시민사회를 통한 헌법소원 방안 등 경기도 차원에서 재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